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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비전 모색 (2)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비전 모색 (2)
  • 박재승 기자
  • 승인 2021.10.31 2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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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평화포럼 지상중계
2021년 10월 4일 오두산 통일전망대

 

지난 10월 4일 노무현재단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정세현, 문정인 등 국내 최고의 한반도문제 전문가가 모여 ‘종전선언’을 화두로 벌어질 남북관계의 변화를 진단했다. 

본지는 노무현재단에서 주최한 평화포럼의 유투브 영상 전체를 지상중계하여 국내 최고의 외교, 북한 전문가들의 전망을 통해, 독자들이 향후 종전선언의 가능성과 하노이 회담 이후 중단된 북미회담의 향방을 관측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주>


 

종전선언 기반 구축, 문 대통령 임기 전에 

 

정세현: 근본적인 이유나 원인은 경제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경제난인데 이 내부 경제난을 풀 수 있는 것은 결국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하면서 평화분위기가 보장되면 유엔의 대북제제도 완화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북미관계를 새로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을 마련해내는 게 그나마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 떠나기 전에 판을 그렇게 짜놓고 다음 정부를 기다리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늦게 종전선언이 말이 나온 셈인데 정권 말에. 그걸 놓칠세라 그냥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김여정이 움직이고 김정은이 직접 나와서 통신선 복원을 선언하고 하는 걸 보면 우리 정부가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연내에 정상회담도 가능하고 쉽진 않겠지만 종전선언을 다음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기반은 구축해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정인: 그런데 여기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가령 북에 코로나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알기에는 미국 측에서는 한 200만 도스 정도 화이자하고 모더나를 북에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북에서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에서 거절하고 다른 나라에 먼저 배포하라고 했고 작년부터 중국에서 북한에 식량원조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북에 가는 식량이 11만 톤이 아직 대련에 보관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정 장관님 말씀대로 북에서 경제난, 코로나 문제가 있고 식량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북이 팍 나와야 되는데 또 사실상 객관적 팩트들도 보면 아직 단둥 중심으로 해서 북중 국경 길을 열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중국의 식량원조도 안 받고 있다 말이에예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 지원 같은 것도 안 받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종석 장관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종석: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제일주의이기 때문에 경제가 중요하고 또 경제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운 것은 항상 일상적인 것이죠. 항상 나오고 싶어하지만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경제가 더 유달리 어려워서 나온다기보다는 일정한 조건이 형성됐거나 또는 이제 조건을 형성하는데 유리하거나 또 필요하다 이래서 한국에서 어떤 그 정치변동도 그럴 것이고 또 미국과의 어떤 그 시소게임에서도 미국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북한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는 않지만 상당한 정도로 아무튼 여전히 이제 인내하면서 협상에 대한 조건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특히 문정인 이사장이 말씀하신 백신 이런 것들도 자잘하게 하는 건 아마 큰 도움이 안된다 싶어 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무조건 국경을 봉쇄한 것 가지고는 안된다 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 방역에 일종의 전환점을 맞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시민: 김정은 위원장의 보건과 방역에 대한 지식이 어떤지 정보가 없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다시 대화로 나오는 게 혹시 방역과 관계가 있나 그 의심을 개인적으로는 좀 했어요.

왜냐면 북한은 방역당국이 있긴 한데 지금 봉쇄해놓고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세계적인 사태를 보면 초기에 봉쇄에 성공했던 나라들도 피해가지 못했어요. 초기에 대유행이 시작된 나라들은 백신접종을 일찍 시작해서 접종률이 올라가서 확진자 수가 그때보다는 줄었고, 영국이 접종률이 60%대에 있는데도 지금 3만 명씩 나옵니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의 예를 보면, 초기에 엄격한 통제로 코로나 확산을 막는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던 나라들도 결국은 대유행을 피해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다 드러났거든요.

한국이 그나마 대유행을 통제하면서도 백신접종을 빨리 높여가고 있는 나라인데 이 고비를 백신 접종 없이는 못 넘어간다는 건 100% 확실하거든요.

그 세계적인 유행이 지나도 봉쇄를 풀면 그때 유행이 시작될 거라고요. 만약 이러한 전염병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에 도달했다면 지금이라도 대화를 해서 5천만회분만 받으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주사기하고. 그게 동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정세현: 그간 북한이 러시아제 스토니크 싫다, 중국제 시노팜도 싫다, 영국제 아스트라제네카도 신통치 않다고 했어요.

그럼 남는 것은 화이자와 모더나, 미국제 밖에 없어요. 화이자나 모더나를 주면 받겠다는 얘기는 안했어요. 러시아제도 필요없어, 중국제도 필요없어, 영국제도 필요없어, 미국제는 얘기 안했어요.

그 얘기는 미국제는 주면 받을 수 있어 그것을 말로 안했을 뿐이지. 지금 유 이사장 이 말씀하신대로 이제 더 이상 틀어막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차제에 남한과의 관계를 복원해서 미국에서 화이자나 모더나를 인구 2천5백만이니깐 18세이상 치면 1천6~7백만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씩 맞는 걸로 해서 3천만도스 또는 3천 5,6백만 그 정도를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적대시 정책 철회니 등등 이런 대화의 전제조건을 사실상 철회하고……

문정인: 백신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 북에서는 절대 요청 안합니다. 백신문제를 정면에 내놓고 거기에 정상회담의 의제가 되면요 북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정세현: 미국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만들어주면 되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 후에 미국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그걸 주는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주자 이 얘기얘요.

문정인: 두 정상이 우선 만나고 남북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곁가지로 백신문제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 같은 공동해서……

 

이종석: 북한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워낙 강력하게 국경봉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방역정책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체제의 전환이라는 게 결국 위드 코로나이고, 남북대화가 이뤄지면 백신과 관련된 협력이 있을 거라는 걸 북한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주고 저렇게 주고 이런 얘기는 필요도 없고, 당연히 가장 모양새가 되는 수순으로 가장 체면도 차리고 체면도 세워주는 또 한편 우리도 필요로 하는 북한의 위협이나 비핵화 협상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을 잡고....대화가 이뤄진다면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안겠나 그 과정에 북한의 전략적 변화는 방역정책의 변화가 어쩌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문정인: 유시민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는 곧 집단면역이 되잖아요. 70%이상이 되니까, 그래서 북에서 그렇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백신보다 종전선언, 체제 안전보장이 먼저

유시민: 그런데 과학은 과학이니까 북한 지도부가 코로나 19와 관련돼서 지난 2년간 널리 인정된 과학적 사실에 입각해서 자국 인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전면에 내고 하는 게 체면이 깍이는 일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거시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하면서 부속합의로 이제 방역협력을 한다든가……

정세현: 슬그머니.

유시민: 아, 예.

김준형: 백신이든지 경제문제를 북한이 어쩔수 없이 나오는 것이라는 식으로 이제까지 해석했었고요.

지난 2,3년간 김정은의 자세는 비본질적인 걸 통해서 본질적으로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전제로 비본질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종전선언이나 체제문제가 본질적인 거고, 이것이 풀어질 때 백신이나 경제문제는 받지만 경제문제를 건수로 그쪽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슬쩍 넣었다기보다는 종전선언과 체제보장 여전히 중요하다, 이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시민:  논의를 좀더 진전시키기 위해 김준형 원장님의 말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본질적인 게 체제안전 보장 그담에 미국의 적대적인 행위, 미국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안전하게 살겠다는 것 아네요.

그래서 권력집단 입장에서 보게 되면 권력의 안전도 지켜야 되고 하는 게 그쪽의 요구인데 하노이에서 깨질 때 했던 말이 북에서 영변 핵단지를 다 불능화 폐기하고 그 대신 유엔의 제재 결의안 중에서 비군사적인 분야 민생분야와 관련된 몇 개를 해제해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 안하고 깬 거잖아요.

그리고 영변은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북미관계가 어그러지며 남북관계도 같이 얼어붙었어요.

그럼 결국 북미관계가 풀려야 본질적인 게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긴데 그럼 바이든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뭔가 우리 모르게 왔다갔다 했나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죠

김준형: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있으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아 물밑에서 뭐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연결돼지....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니고요.

하노이 실패했을 때 북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원래 교환조건은 경제제재 완화와 비핵화가 아니었다. 체제보장과 비핵화였다. 그런데 미국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그걸 내밀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돌아간다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북한도 김정은도 자기들이 해야 되는 부분은 영변 포함해서 앞부분이고,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건 대부분이 뒷부분에 있어요.

"적어도 당신을 믿을 수 있다"는 보증수표를 원했던 건데 그게 싱가포르에서 2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한미군사훈련 중단, 그 다음 종전선언은 이면합의를 했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안 지켜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하나 더 얹은 겁니다. 그게 영변하고 제재거든요. 세 개를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추인했다"고 한 것이 겉으로 밝혀진 3가지만 추인하는 거냐, 종전선언과 한미군사훈련 그것까지 추인하는 거냐.....트럼프가 약속한 걸 테스트하는 면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제가 말씀 드릴께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북한이 나는 제제완화가 아니고 체제안전보장을 해달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했듯이 김정일 시대는 선군정치, 김정은 시대는 인민대중 제일주의 경제제일주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정은 시대의 체제안전보장은 체제군사적인 안전보장이고 정권보장이었어요.

김정은 시대가 보는 적대시 정책의 핵심은 경제제재입니다.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제재완화입니다. 다른 체제안전보장 같은 것도 들어가지만 이 국면에서 자기가 체제안전보장은 얘기 안 해도 따라간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게 안되고 있는 거죠.

처음에 김정은 미국한테 제재 완화해 달라고 하니까 미국이 아 니가 제일 아픈 데가 제재 완화구나 하고 더 눌렀던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나는 그따위 제재 완화 따위는 얘기 안 하겠다. 그 얘기는 역설적인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진짜 하고 싶은데 해봤자 더 누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되는 게 지금도 현재 한반도에 새로운 국면이 정말 제대로 된 지속가능한 평화증진으로 연결되려면 북한의 비핵화와 제재완화가 맞교환되는 합의나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종전선언이고 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또 끊어지니까.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제재완화와 마지막에 가면 연결될 거라고 봐요. 

문정인: 그거는 북한의 워딩이 이거거든요. 공식적인 워딩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우리 인민의 발전권을 저해하는 적대시정책을 해소하지 않고는 우리는 대화의 장에 나가지 않겠다"고 한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결국에 한미군사연합훈련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전진배치 그리고 종전선언부터 시작해서 북미관계 정상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두 번째 우리 인민의 발전권을 저해하는 적대시하는 정책은 바로 제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하는데 어느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종석: 방점은 후자에 있는 겁니다.

문정인: 우리 정부가 계속 협상을 하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포괄적으로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 좀 건설적으로 논의하자. 그리고 그 메시지를 북에다 보내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한 2016년 이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다섯 가지 제재 결의안 중에서 민간경제와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해제, 그럼 그런 것들은 결국 뭐겠습니까?

가령 정제유 들어가는 것 1년에 50만 배럴 이렇게 제한시켰는데 그것 풀어주는 거, 수산물 수출하는 거, 섬유수풀하는 거, 철 석탄 같은 광물질 수출하는 거 이런 포함되는 것이 포함되겠죠.

두 번째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이 유엔에서 말한 종전선언이겠죠. 종전선언이 왜 필요하냐면 이건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거예요.

종전선언을 3자 또는 4자가 채택함으로써 비핵화를 추동하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이와 동시에 북미관계정상화를 추동하는 수단이거든요. 일종의 유수효과예요.

세 번째로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는 건 개성, 금강산 포함해서 현정부 임기 끝나기 전에 좀 가시적인 남북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 그거에 대해 미국이 좀 지지(엔도스)해달라,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일거예요.

계속적인 노기덕 본부장이 아마 이걸 갖고 이제 미국을 설득하는데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던 것 중 하나는 성킴 대사가, 그 얼마전에 롤오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북핵협상 수석대표 한국에 왔는데. 그쪽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보냈고 중국정부를 통해서도 북에 보내서, 대화에 나오면 제재완화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 미국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긴 했지만, 이런 긍전적인 메시지가 평양쪽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얼마 전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얘기했지만 아마 그런 일련의 움직임 속에서 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준형: 또한 안에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물론 제재와 체제보장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걸 분리해서 말한 건 아니고요.

종전선언을 미국하고 한국이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치적 선언이고 출발점에 있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면에 합의하고 돌아갔을 때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미군철수하고 바로 연결시켜버렸어요.

정전체제를 무너트리려는 북한의 꼼수에 트럼프 대통령이 속았다는 여론 때문에 못 들어준 거거든요.

이번에 김여정 얘기속에 미국철수를 넣어버렸어요. 우리한테 약간 곤란한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미국쪽에서 보면 "미군철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김여정의 얘기는 결국종전선언이 미군철수하고도 관계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김여정이 집어넣은 이유는 한국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미국을 설득해낼 수 있는지 2018년에 했던 중재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우리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닌가, 확 열렸다고 보기보다는 하노이 실패가 우리가 제대로 미국을 제대로 설득 못 시켰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이 부분에서 설득시킬 수 있느냐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넘지 않으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이든은 북핵문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전략적 인내로 가지 않을 것

유시민: 북한에서 왜 그러는지는 세 분 말씀을 들으면 그럴 것 같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북한은 우리가 상식이라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을 자기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맥락에서 북한이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렇다, 사고방식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요체는 이런거죠.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뭔가 방침을 가지고 있는가? 옛날 사회운동가 출신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정치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뭔가 좀 있지 않겠어? 그랬는데 당시 한국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우린 싫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뭐 그러든지. 우리는 참고 봐줄 게'.... 좋은 말로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세월만 흘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별로 느낌이 좋지 않아요. 훌륭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한테 해준 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했지만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했잖아요. 인격적으로 존경할 수는 없는 인물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한테는 뭔가를 하려고는 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은 뭐냐 이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에 가깝냐, 트럼프에 가깝냐? 최소한 중간 어디쯤에라도 있는 거냐? 이 사람 머릿속에 한반도 문제는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정세현: 트럼프냐 오바마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로서는 오바마 쪽에 좀 가까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오바마 때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협조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전략적 인내라는 식으로 북핵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정책을 택했지만, 트럼프 시대를 거쳐서 바이든 정부로 넘어오면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강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힘을 찍어 누르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북핵문제가 차지하는 우선 순위는 한참 더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대중국압박을 위해서 최근에는 오스트렐리아, 캐나다, 유나이티드 킹덤이 모여서 오커스(AUKUS) 동맹까지 체결하고,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까지 준다는데 그건 다 중국압박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머릿속에 또는 바이든 정부의 참모들 머릿속에 '북핵문제는 해결되면 좋고, 우리가 굳이 나서서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나' 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걸 우리 정부가 빨리 한미 관계를 잘 활용해 가지고 북핵문제의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시급한데, 정부 임기 말이 돼가지고……

문정인: 저는 그 점에 동의하지는 않는데요,

유시민: 아 좋습니다. 다른 의견 아주 바람직합니다.

문정인: 바이든 행정부 쪽 관련해서 대북문제는 3개의 큰 경합 그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싱턴 주류세력들은 최대한의 압박과 제제를 말해요. 북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서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 북한체제를 흔들어야 된다.... 이게 사실 워싱턴 주류 생각이에요.

반면에 북한하고 협상을 오래해본 사람들 로버트 갈루치나 조웰 위트, 로버트 칼, 윌리암 페리 장관 같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는 작동하지 않는다. 동시 교환원칙이어야 되고, 점진적, 단계적 접근을 통해서 주고받는 걸 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타결을 주장하는 분들인데 이건 소수파예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바이든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제이크 설리반 안보보좌관 이라든가 토니 블링컨 같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북한 핵문제 풀기 쉽지 않다. 이걸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북 억지력을 동맹 간에 잘 구축하고 동맹 공조를 통해서 북한이 쉽게 군사적 도발을 못하게 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정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중국문제 포함해서 다른 문제를 먼저 다뤄야한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럼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가? 원래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강경파 쪽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강경한 최대 압박과 안정적 관리가 주류를 이뤘었어요.

그러나 한국정부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521일 한미정상 선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권대사 임명하는 거 보류하고 대북특사 임명해 주고, 그리고 남북한의 대화와 관여와 협력하는 것을 엔도스(지지)해준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대북정책은 이 조율된 단계적, 실용적인 접근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한국 정부의 역할을 본 거죠. 여기서 좋은 건 뭐예요. 대북 이슈가 바이든 행정부의 프라이오러티(우선순위)가 낮다고 이야기하는데, 전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는 역대 미국대통령 어느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상원에 30년 이상 있으면서 외교분과 위원장도 오래 해서 한반도 문제를 계속 다뤄왔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협상을 통한 타결 쪽으로 갈 것 아니냐, 그리고 바이든은 오바마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전략적 인내로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석: 제 생각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2단계라는 그런 허들(장애물)을 넘어야 된다라고 자기들이 정해 놓았다면, 바이든 정부는 1.5단계 쯤 같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평가라고 하긴 그렇지만,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을 크게 만들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일이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지 하는 지점들이 없습니다. 한탕주의죠.

거기에 트럼프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에 비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일을 크게 만들지는 못해도 이 일이 미래 즉 한반도의 미래와 연결이 되어야 되고, 북핵문제의 진전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식의 전략적 인내는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미국이 대하는 국제적인 여러 가지 현안들이 점점 어려워지면 거기로 가는 것인데, 지금 사실은 그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트럼프와 다른 것은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은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을 무시하거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조심했어요.

그래서 1단계는 넘어섰고, 거기다가 북한이 원하는 것은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가 비핵화 조치나 이런 걸 하면, 너희들도 제재를 완화해 줄 용의가 있다는 말, 제제완화라는 네 글자만 써봐라' 이거죠.

그런데 미국은 절대 그 말을 안 씁니다. 그런데 만나면 뭐든지 논의 할 수 있다는 데까지는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0.5단계 더 올라가서 1.5단계란 거죠.

그런데 북한이 만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듣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 봤는데 안됐다 이거죠. 그 경험 때문에 제재완화를 먼저 얘기해라 이거고, 미국은 그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조야가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제재완화를 가지고 '북한이 일정한 비핵화 조치를 하면 해줄 수 있다'는 이런 말을 해야 한다면 누구든 먼저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런 말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 방역 문제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백신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인도주의 협력문제로 하나의 패키지가 된다면, 바로 남아 있는 1.5에서 2단계가 되어야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넘겨주는 나름 점프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3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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