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대북제재 강화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 해양수산 이슈와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해당 연구는 최근 5년간 일어난 대내외 정세변화를 기점으로 북한의 해양수산 분야를 진단하고 신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해양수산 이슈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 대북제재 강화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두 차례에 걸쳐 무역량이 급감했다. 대북제재 강화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인 광물과 수산물 거래가 금지되면서 전체적인 수출 규모가 감소했고 수출 품목의 구조도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수입은 유지되고 있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급감했다. 

북한은 대북제재 강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외교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그러나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그 사이 사이의 북·중 정상회담 등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완화에는 실패했다. 이에 북한은 대북 제재 완화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자력갱생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선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북한이 이러한 전략 선회를 공언했던 2019년 말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다. 2020년 들어 북한은 중국과 같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며 전면적인 국경 봉쇄에 들어갔다. 전염병 유입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져  서해에서  표류하던  우리  공무원이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2년 5월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거의 2년 반 만에 코로나 발병을 인정하고 3개월 만에 종식을 선언했다. 

2022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세계정세가 흔들리고 신냉전이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해였다. 북한은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는데 대북제재 강화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제난을 타개할 기회를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러시아로부터 곡물, 연료 등 필수 소비재를 공급받고 대북제재 거래 금지품목인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획득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러한 대내외 정세 변화는 해양수산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2014년에 발표하고 2018년부터 총력을 기울이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을 2020년 6월에 중단했다. 한편, 홍건도와 용매도 등 서해안의 대규모 간석지들이 단계별로 완공하기 시작했는데 살림집 건설과 마찬가지로 대북제재와 국경봉쇄로 인한 대외교류 차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또 2020년부터 북한에서는 치산치수에 대한 언론보도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전과 비교했을 때 자연재해 발생 빈도는 낮으나 그로 인한 피해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로나를 우려한 국경봉쇄로 인해 수입이 급감하고 산업 생산이 둔화된 상태에서 자연재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농업 피해가 가중되고 식량난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김정은은 2022년 9월 시정연설에서 재해성이상기후로 인한 재난발생을 우려하며 국토관리와 재해방지를 중대사로 꼽았다. 

수산 분야에서는 대북제재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수산물 생산과 수출이 감소한 반면 제3국 어선에 대한 조업권 거래는 지속되었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북한의 해상경계태세가 강화되면서 제3국 어선의 조 업구역과 입어척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금지와 국경봉쇄, 출어 제한이 이어지며 북한 내부 수산물 가격이 요동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대북제재에서 제한하고 있는 석탄·석유를 수송하기 위해 불법 선박 활동이 증가하였고 육상 국경봉쇄로 인해 해상무역 패턴이 변화한 점을 주목할 수 있다. 2020년 이후 오로지 해상으로만 무역을 한 시기가 세 차례 발생했다.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 서 중국의 성시별로 육해상 무역을 구분하여 추정해보면, 해상무역은 수입 과 수출 모두에서 우위를 보이며 육상무역과 병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북 제재 강화 이후 육로 의존도가 높아진 반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해운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이 「비상방역법」을 제정하면서 해상경계태세를 강화한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코로나 상황 종식을 선언하면서 바이러스 유입의 진원지를 남북접경으로 지 했다. 또한 정상방역체계로 전환된 이후에도 동·서해안에 방역방어선을 구축하고 해안에서 바이러스 유입 채널이 될 수 있는 개체를 경계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최근 5년간 대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4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시나리오(I)은 북한이 중·러 블록화 경제에 본격 편입되는 경우이고 시나리오(II)는 비핵화 진전으로 대외여건이 개선되는 경우이다. 시나리오(III)은 대북제재 효과는 지속되고 북한이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자립에 성공하여 자체적으로 생존하는 경우이다. 시나리오(IV)는 북한이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자립에 실패하여 생존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시나리오(I)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기상악화로 인한 식량부족과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재해 및 수산자원 고갈을 우려하고 있다. 외화 및 물자 부족으로 인한 경제난도 우려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외협력은 미국과 한국보다는 중국 및 러시아와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 가운데 향후 5년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북한 해양수산 이슈는 연안재해 발생과 양어·양식 확대, 대북제재 회피를 위한 불법 환적·밀수 증가와 북·중·러 간 해운협력 확대이다. 이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물 부족, 식량자원 증대 노력이 예상되고 불법 환적을 저지하려는 대북제재 강화와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시나리오별로는 시나리오(I) 블록화의 경우 대북제재 회피를 위한 불법 환적·밀수 증가, 시나리오(II) 비핵화의 경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 해양관광 개발 재개, 시나리오(III) 버티기의 경우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양어·양식 확대가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나리오(IV)의 경우 북한이 외부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우리 정부나 국제사회가 긴급 인도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 간에는 접경하천 범람과 피해, 제3국 어선 입어로 인한 접경수역 어장 황폐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접경지역 마을의 수해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접경수역의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양수산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북한 해양·수산·해운·항만 정보의 정기적·체계적 수집관리이다. 남북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접경하천 범람에 대처하는 실무회담 또는 협의회, 접경수역 어선사고와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구난구조 협조체계 구축, 수산 분야 합의사항 이행 및 수산자원 보호·증식 협의, 접경수역 어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 추진 등이다. 국제사회와 협력이 필요한 것은 한반도 기후변화 위기 대응 협력체계 구축, 한국 기항 선박의 전후 기항 모니터링 강화, 한반도 어장 황폐화 예방 해양생태계 보호프로그램 등이다. 
 

홍석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