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경협’보다 ‘바른경협’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건식 한라대학교 석좌교수 겸 동북아경제연구원 원장,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양운철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KDB 북한개발』 27호에 발표한 ‘남북경협 평가와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의 '전문가 인사이트'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글에서는 남북경협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성장세를 보였으나, 북한 핵실험 등으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중단되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들어갔다며, 기업·정부 등 다양한 시각에서 남북경협 성과를 평가하고 정부정책에 부합하며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남북경협에 대한 접근법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에 따르면 남북경협은 대북화해협력 차원에서 추진되어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 등이 시행되었으나 북핵문제로 진전과 중단을 반복해왔다. 금강산관광사업은 대규모 남북경협의 첫 시발점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시작 계기를 마련했으나 신변안전보장 문제 등으로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현대아산은 ‘북한특수’ 창출 차원에서 사업범위 확장을 도모한 반면, 북한은 한국 기업의 대북투자 경쟁 유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개성공단사업은 남북이 함께 경제적 이익과 미래를 위해 공단을 운영한 획기적 사례로 시장경제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국제 공단화와 대외 수출을 위해 원산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입주기업들을 위한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했으나 이행되지 못했다.
글은 앞으로 ‘빠른 경협’보다는 ‘바른 경협’으로 접근해야 하며, 남북관계가 ‘적대적 대결’에서 ‘비적대적 협력’으로 나아가야 경협 공간의 창출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한국은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 수준을 과거와 다르게 가지고, 미래 산업 구조 변화에 맞는 경쟁력 있는 남북경협 모델의 우선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경협으로 북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정책을 구사해 왔으나, 경협만으로는 북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전망이라는 게 이 같은 인식의 전제이다.
글에서는 남북경협의 실태를 제대로 인지한 탈북민은 거의 없으며 북한지역의 남쪽 자산은 ‘우리 것’이란 북한의 인식을 전제로 투자계획 수립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현재는 남북관계가 ‘적대적 공존’에 놓여 있어 ‘남북경협’이 자리잡을 공간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향후 남북경협의 주요 산업 분야로는 4차 산업혁명 영향 등 급변하는 세계경제 패러다임에 맞춰 공유경제와 같은 ICT를 활용한 서비스산업 확대가 이상적이라고 전망했다. 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재편되고 국가 간 경제 통합이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주의권 국가인 쿠바는 ICT 기술이 필요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남미 최빈국에서 1인당 GDP가 중상위권으로 도약하고 있다. 북한의 자력갱생 정책은 실패하고 경제 삼중고에 직면한 상황에서, 남북경협의 ICT산업 중심 재편이 남북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북한의 자연스러운 개혁·개방에도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은 끝으로 남북경협은 남북간 간극을 줄이는 계기가 됐으나 정책적 최적화(Pareto Optimal) 추구와 민관역할 분담 속에 개별 방북, 산림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북은 각자의 입장만 고려하여 경협에 임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남북경협의 효용과 목적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준비해야 할 일로는 북핵 동결 초기 단계 진입시 전력·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에서의 대규모 남북경협 구상 준비와 기업의 경협 리스크 최소화 방안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별방북을 개별관광으로, 다시 단체관광으로 확대하는 한편 탄소배출권에 관심이 많은 북한의 산림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신규분야의 경협 개척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