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의 북한경제가 2017년 이후의 하강국면은 지속되고 있지만 더 이상의 악화는 없었던 해로 평가됐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12월말 발간한 <KDI 북한경제리뷰> ‘2022년의 북한경제 평가와 2023년 전망’(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에 따르면 북한경제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대외 압박에도 불구하고 2021년보다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방역 최우선 정책의 완화가 특징이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8월부터 중단했던 북중간 열차 운행을 무려 17개월 만인 2022년 1월에 재개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비공식무역에 대해 종전보다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때로는 중앙의 기관들이 직접 나서 비공식무역을 선도하면서 비공식무역이 상당히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는 식량과 소비품 생산이 제시됐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경제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개선에 무게를 둔다는 특징을 가졌고, 5개년 계획의 두 번째 해인 2022년에 들어서도 상기의 정책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정책의 최우선순위에서 변화가 감지되었다. 지난 2022년 12월 말의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 서 향후 농업⋅농촌 문제 해결, 특히 식량문제가 최우선순위 분야로 등장했다.
러시아와의 유대 강화를 위한 적극적 행보도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 올해 보여준 북한의 친러 행보는 예년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우선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에 러시아를 지지했다. 이어 7월엔 우크라이나 내 친러 분리 독립 세력인 돈바스 지역 공화국들(도네츠크 및 루한스크)과 수교를 단행했다. 그밖에 전후 복구사업에서의 협력, 인력 송출, 무역 및 산업 협력 등을 놓고 협의 중이거나 그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다.
재집권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2019년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경제운영에서 중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 이른바 재집권화 정책이 잇따라 등장했고, 올해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일부에서 는 더욱 강화되었다. 무역사업에 대해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이 보충됐으며 식량 유통에서도 당과 국가 개입이 강화됐다. 북한은 지난 10월부터 종합시장(장마당)에서의 식량 판매를 금지하고, 주민들은 당국이 운영하는 양곡판매소에서만 식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실적 측면에서는 대외무역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국면에서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무역액이 급격히 감소했는데, 2022년에는 증가세로 전환했다.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의 대중수입은 6.6억달 러로 전년 대비 244.2%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기록했고, 북한의 대중수출은 1.0억달러로 전년 대비 190.4%의 증가를 나타냈다. 더욱이 수출입 총액을 월간 기준으로 보면 올 7월 72.7백만달러, 8월 90.3백만달러, 9월 104.3백만달러, 10월 153.8백만달러 등으로 매월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장 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속에서도 쌀 가격과 환율은 안정세를 보였다. 쌀 가격은 7, 8월에 kg당 6,000원을 넘어서는 등 다소 상승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9월 이후로 6,000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소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장환율의 경우 2020년 10월 말 이후 원화의 급격한 절상(환율 하락) 추세가 지속되어 2021년 말에는 달러당 4,700원 선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올 1월 중순 국경봉쇄가 부분적으로 해제되고 북중무역이 부분적으로 재개됨에 따라 환율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올 8월부터는 종전의 8,000원 선을 회복했다.
전반적인 경제상황은 상반기는 악화, 하반기는 상대적 양호로 평가됐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보다도 상⋅하반기 북중무역 동향의 차이에 의존한다. 상반기에는 북중간 육상운송의 재개와 봉쇄가 반복되면서 목표에 미달했으나 하반기에는 8월 10일 코로나19 종식 선언과 9월 말 북중 화물열차 재개 등으로 북중교역이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지난 2017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 추세가 계속됐지만 2022년 한 해만 놓고 보면,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진단이다.
이와 함께 2023년 북한경제는 코리나19 상황, 대북제재 상황, 중국의 대북지원 및 북중 교역⋅경협의 규모, 방역정책이나 경제정책 등 북한 내부 요인 등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며 경제 내부 요인보다는 외부 요인, 특히 보건의료나 국제정치 상황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