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올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건수는 모두 27건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소리’(VOA)는 위원회의 이 같은 발표와 함께 지원단체 현황을 전했다.
VOA에 따르면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한의 국경 봉쇄 전 해인 2019년의 38건과 비교하면 약 20% 수준에 머문 것이다.
또 이마저도 19건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면제 기간이 만료돼 다시 연장된 사업들이며 올해 새로 제재 면제가 승인된 건수는 8건에 불과했다. 국경 봉쇄에 들어간 2020년의 25건과 비교해도 크게 줄었다.
올해 새롭게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단체는 한국의 민간기관 ‘남북경제협력연구소’와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이탈리아 농업 기구 ‘아그리컨설팅’, 유엔 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민간 대북 지원단체 ‘이그니스 커뮤니티’, ‘유진벨재단’ 등이다.
VOA는 이들 단체가 신종 코로나 방역부터 농업지원, 연탄 제조, 의료재활 등 다양한 대북 지원 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됐지만 북한의 호응이 없어 언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북한에서 의료 관련 인도적 사업을 벌여온 미국의 대북지원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2019년 12월 승인 받은 인도적 지원 기간이 만료를 거듭해 이미 세 차례나 면제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또 식량 자문 단체인 이탈리아 비정부기구 ‘아그로텍 SPA’, 핀란드 소재 ‘핀란드 교회 원조 기구’,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재단’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밝혔다.
VOA에 따르면 이들 단체도 각각 2019년과 2020년 승인 후 북한의 지원 물자 수용만 기대하며 동일 사업에 대한 면제 기간 연장을 두 세 차례 신청했다.
특히 올해는 이 같은 문제가 이어지자 아예 대북 지원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은 거듭된 면제 기간 연장 후 또다시 면제 만료일이 다가오던 지난 2월 VOA에 2019 년 10월 유엔 대북 제재위로부터 면제받은 차량 2대에 대한 대북 지원 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VOA에 따르면 현재 제재 면제 기간이 최근 만료됐거나 이달 만료를 앞둔 사업은 모두 4건이다.
지난 10월에는 한국의 대북 식수 지원 관련 사업이, 11월에는 유니세프와 2020년 3월 첫 면제 후 기간 연장 신청을 한 스위스 외교부 산하 인도적지원기구 ‘스위스 개발협력청’의 면제 기간이 이미 만료됐다.
유니세프는 제재 면제 기간 내에 해당 사업을 일부 진행했으며, 11월 기간이 만료된 유니세프의 대북지원 사업은 일반 예방접종과 말라리아 예방접종, 신종 코로나 방역 물품이다.
핀란드 비정부기구 ‘핀란드 교회 원조기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로부터 지난 2020년 6월 북한 내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식량 지원과 재난 대응 능력 개선을 위한 사업을 위해 27만 달러 상당의 지원 물품 반출 승인을 받았지만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