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회기 종료를 앞둔 117대 미국 연방 의회가 북한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는 법안들을 잇따라 처리했다.
미국의소리(VOA)는 13일 예산안 처리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북한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지난 한 주간 의회에서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 법안’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 그리고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등 3건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정부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위 ‘웜비어법’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 7일 상하원의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 합의안에 포함되며 연내 제정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웜비어법’은 지난 2017년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미 의회의 두 번째 법안으로 웜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의 롭 포트먼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1년 넘게 상원에 계류돼 있다가 회기 종료를 앞두고 속도를 냈다.
이 법안은 북한 내 정보 통제와 관련해 제재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추가 예산을 지원해 대북 방송을 증대하며 북한의 정보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VOA는 민주당의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도 지난해 7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1년 넘게 진전이 없다가 이번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면서 연내 제정이 확실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법안은 북·미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미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으로 의회에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결의안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안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에서 승인된 지 약 5개월 만인 지난 8일 상원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져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안은 지난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탈북민 강제 송환에 연루된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으며 5년 넘게 공석인 북한인권특사가 “지체 없이 임명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특사 임명을 위한 진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외에 상원의 ‘대북 정책 감독 법안’과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 상하원의 ‘대북 인도지원 개선 법안’ 등이 상정되어 있지만 의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해 계류중에 있다. 이 법안들은 올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재상정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