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북한이 군사적 공세를 펴는 것이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면 이를 비난하면서도 정작 훈련기간 중에는 무력 사용은 자제하였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한미연합훈련에 직접 대응하여 하루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이런 일은 처음이다. 최근 북한의 행태가 과거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발간한 이슈브리프 408호 ‘북한의 연이은 군사적 도발, 원인과 전망’(한반도전략연구실 최용환)에서는 그 배경을 현 국제질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핵무기 보유에 따른 자신감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최근 북한의 무력 공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 국제질서를 신냉전이며 다극체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데서 나왔다고 분석했다.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냉전적 갈등구조를 활용하여 북중‧북러 관계를 강화하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을 이겨낼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인식을 고려하면 최근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협상국면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갈등구조 강화를 기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최근 북한의 공세는 핵무기를 가졌다는 자신감을 들었다.
국지분쟁이 발생하여 확전되더라도 자신들이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군사적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현 정세가 장기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의 전략을 한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끝으로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강화와 군사적 대비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중‧한러 관계 관리를 통해 북한의 전략을 극복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