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단체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중단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투자금 전액을 보상하는 ‘남북경협 피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회장 김기창)는 18일 오전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내린 결정으로 국민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대북 사업에 참가했는데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에 이어 2010년 5·24조치, 2016년 개성공단 폐쇄로 생업을 접는 등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연합회측은 남북 경협에 1400여 업체가 참여했으나 경협중단이 장기화되며 300여개 정도만 남았으며 남은 기업들 조차 채무만 안게 됐다며 대출 탕감과 피해보상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기창 회장은 입장문에서 "모든 것이 중단된 현재 상황에서 돌이켜 본다면 남북 간 합의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사실만 확인했고 곤경에 처한 것은 경협기업들"이라며 "개인의 잘못이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사업의 근간을 잃어버렸다"고 정부당국의 무관심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협기업은 대부분 북한 내륙지역과 중국을 넘나들면서 사업했던 경공업 위주의 기업들이 많다"면서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출지원도 받으며 사업을 유지한 기업도 있지만 사업중단이 장기화 되면서 빚을 후대에 넘겨야 하는 지경이 됐다"고 덧붙였다.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장 역시 “매출 손실 피해액은 현재 5000억 원 가량으로 지난 15년 동안 연 3%의 이자를 내고 있다”고 말하고 “이런 상황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권 장관은 취임 5개월 동안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단체 임원 및 회원들은 통일부 관계자에게 남북경협사업 중단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