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추정한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GDP)은 11.4% 감소했고 매년 평균 2.4% 축소됐다. 한국은행은5일 [BOK 이슈노트] 31호 논문 ‘최근 5년(2017~2021)의 북한경제 및 향후 전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이 기간 중 2000년대 이후의 회복국면에서 이탈하여 계단식 하강의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실질 GDP는 이 기간 중 연평균 2.4% 축소됐고, 특히 2020년 이후에는 북한의 시장화를 대표하던 경공업과 민간서비스업마저 크게 악화됐다.
또한 북한의 대외무역은 2021년 7.1억달러로 실질 기준 1955년 이후 최저라는 초유의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북한경제가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경봉쇄로 중국산 필수소비재의 수입이 중단되면서 관련 재화의 가격이 급등하고 북한 시장에서 관측되는 환율도 대단히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다.
논문은 제재와 국경봉쇄의 충격이 북한경제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주민들의 소득과 소비 및 후생수준도 크게 악화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고난의 행군으로 알려진 1990년대 경제위기 상황과 비교할 때 현재의 북한경제상황이 그때보다 아직 양호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논문은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에 대응하여 북한당국은 초기에는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협상 타결 등 대외관계 개선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후속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북한은 북미협상 재개를 통한 제재 완화를 기대하기보다 제재 하에서의 돌파구를 모색했다는 것이다. 또 ‘자력갱생’과 ‘정면돌파전’은 자체적인 기술과 자원으로 상황을 타개해 보겠다는 북한당국의 의지의 표명이라고 진단했다.
논문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보건위기 하에서도 ‘자력갱생’ 기조는 계속됐다. 북한당국은 방역우선 방침 하에 국경을 봉쇄하고 소재 국산화 와 재자원화를 통해 수입자재에 의존하지 않는 국내완결형 산업체계 구축을 추구했다. 아울러, 비공식 시장 활동을 제한하고 북한사회에 퍼진 남한 문화에 대한 사상적 통제도 강화하며 중앙 정 부의 경제장악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논문은 북한경제가 2022년 현재 회복과 위기 지속의 기로에 서있다고 평가했다. 봄 가뭄과 코로나19 의사환자 급증 등으로 2022년에도 경제회복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지만 북한당국은 비상방역체제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되 코로나19 확산이 통제가능한 단계라고 판단되면 교역 재개 및 다양한 방식의 외화획득을 모색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또한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는 가운데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힘들 지만 그럭저럭 버티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가용자원의 부족, 자본 노후화 심화, 낮은 기술수준 등으로 이러한 대응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