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동통신 기술 수준이 현재 3G 초기에 해당하며 북한 당국의 국내 외화 획득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진 KT 남북협력TF장은 [KDB 북한개발] 26호 ‘김정은 시대 이동통신 전략변화와 발전과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북한의 이동통신은 1990년대 중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경 지역의 주민들이 음성적으로 중국의 단말기를 들여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1차 불법 사용의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2002년 공식 서비스를 시작하여 2004년 용천역 폭발 사고로 인해 중단한 시기까지가 ‘1차 공식 서비스 시기’이다.
이후 ‘2차 불법사용의 시기’는 북한 당국의 허가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를 몰래 들여와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시기이며, 2008년 북한 당국이 이집트 통신 사업자인 오라스콤텔레콤과 제휴하여 공식 이동통신 서비스를 재도입한 후 현재까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시기가 ‘2차 공식 서비스 시기’이다.
오라스콤은 사업을 시작한지 3년 만에 평양 및 14개 주요 도시와 86개 군소도시, 22개 고속도로에 453개 기지국을 설치하여 북한 지역의 13.6%, 인구 대비 92%가 서비스 가능 지역이 되도록 통신망을 구축했다.
오라스콤텔레콤이 북한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된 광통신망 덕분이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시작하여 2007년에 리 단위까지 광섬유 케이블망을 완료해 원거리 기지국들 간에 전파를 광케이블로 송신함으로써 데이터 손실을 막고 고품질의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논문은 김정일이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보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경제발전보다는 체제 안위 우선 전략으로 인해 이동통신 사업은 도입과 폐쇄의 부침을 겪었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취임 첫해인 2012년에 ‘우리식 경제관리방법(6.28방침)’을 시행하고 경제개발구를 확장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이동통신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아리랑’이라는 북한 자체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손전화기 (스마트폰)를 출시한 이후 안면인식, 지문인식, 음성타자기능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선보이고 있다. 2022년에는 마두산경제연합회에서 후방 카메라가 4개가 장착된 ‘마두산’이라는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출시하였다.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전자 상거래 시스템인 ‘옥류’, ‘만물상’, ‘실리’ 등을 통해 모바일 결제를 통한 상품거래가 활성화되고 있고 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탄력적 요금제, 잔액 이월 서비스, 유로팩, 요금 인하, 부가 서비스 제공, 다양한 스마트폰 출시 등도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엘리트 계층뿐 아니라 전 지역의 다양한 계층을 가입자로 유치할 수 있었다.
논문에 따르면 북한에서 이동통신은 공식적으로 국내 경제에 스며든 외화 및 자금을 주민들의 저항 없이 획득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대당 700~800달러에 이르는 고가의 지능형손전화기(스마트폰)는 달러로만 구입할 수 있고 판매 주체는 체신성 산하 조선체신회사이다. 가입비도 달러로 지불해야 한다. 추가 요금제는 북한 원으로 지불할 수 있다.
논문은 지난 10년간 가입자 1명당 단말기 1대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대당 이윤을 300달러로 추산했을 때 600만 대 단말기 판매로만 18억 달러, 한화 2조 원 이상을 북한 당국이 벌어들였다고 추산했다. 북한의 1년 예산을 미국 CIA는 한화로 4조 원, 한국은행은 9조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당국이 이동통신의 성장으로 확보하게 된 달러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논문은 끝으로 북한은 3G 초기의 이동통신 기술에 머물러 있다며 향후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어 이동통신 분야의 협력이 가능해진다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5G 기술 도입과 글로벌가치사슬로의 진입은 북한이 경제적 고도화를 이루는 데 있어 매우 시의성있는 기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