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언론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병력 파견설을 보도한 가운데 헤리티지 재단 브루스 클링너 아시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 사실이라면 유엔제재 위반이라고 논평했다.
논평은 최근 북한은 산업장비와 에너지 물자를 수송하는 대가로 러시아령 우크라이나에 노동자와 군인을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행동은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11일 헤리티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북한은 지난 7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지원 분리주의 지역인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독립'을 외교적으로 인정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했다.
알렉산더 마세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 신문 이즈베스티아에 북한이 돈바스 재건을 돕기 위해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세고라는 노동자들이 기반 시설과 산업 시설을 복구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 대가로 북한은 이 지역의 중공업 공장으로부터 장비를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현재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 근로자 1000여 명을 돈바스 지역으로 보낸 뒤 러시아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에서 직접 인력을 추가로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7년 통과된 유엔 결의 2397호는 특정 산업기기의 북한으로의 판매나 이전을 금지하고(7항) 2019년까지 북한 국적자의 외국 송환을 의무화하고 북한 국적자가 다른 나라에서 소득을 얻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8항).
이러 상황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투를 돕기 위해 10만 명의 병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 이고르 코롯첸코가 채널 1 러시아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군이 포격전에 매우 능숙하며 최근 우크라이나에 최신예 미군 포병이 배치된 이후 러시아군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논평에 따르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지원은 유엔 결의안에 위배된다. 2006년 통과된 유엔 결의 1718호는 북한의 탱크, 대포, 미사일 등 중화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엔 회원국들이 이들의 이전을 막도록 요구하고 있다(제8항).
2009년 통과된 유엔 결의 1874호(9항)와 2016년 통과된 유엔 결의 2270호(6항)는 '소형 무기 및 경무기를 포함한 모든 북한 무기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와 함께 '이러한 무기 또는 물자의 제공, 제조, 유지 또는 사용과 관련된 기술 훈련, 자문, 서비스 또는 지원'으로 확대했다.
북한은 또한 "다른 회원국의 군사 작전 능력을 지원하거나 향상시키는" 어떠한 군사 수출도 금지하고 있다. (유엔 결의 2270호, 8항).
논평은 또한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 대가로 에너지와 곡물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2017년 통과된 유엔 결의 2375호는 북한에 모든 응축수와 천연가스 액체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13항)고 밝혔다. 2017년 통과된 유엔 결의 2397호는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연간 원유 및 정제유량을 제한하고 있다(제4항과 제5항).
따라서 이러한 모든 활동에 대해, 물류 또는 금융 서비스 지원을 제공한 북한 또는 다른 국가의 항공사, 화주 또는 은행도 유엔의 제재를 받게 될 것(유엔 결의 2094호, 2013년 11항 통과)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북한군 파병 보도의 진실성에 대해 의심하면서 과거 북한군의 해외 파견은 군사고문이나 노동자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북한 특수작전부대는 우간다 군대에 무술과 헬기 사격 훈련을 제공한 바 있다.
논평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활동을 할 경우 추가 제재가 필요하며 이는 러시아와 중국이 찬성표를 던진 11개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끝으로,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유엔 및 미국의 제재 위반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북한을 대신해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중국 은행과 기업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