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코로나19 방역전 승리를 선포한 것은 김정은 집권 10년 업적 만들기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이 최근2일 발간한 [이슈브리프] 378호 ‘김정은의‘코로나19방역전승리’선포: 의미와시사점‘(김호홍 안보전략연구실)은 이 같이 전했다.
보고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8월 10일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면서 최대비상방역체계를 정상방역체계로 등급을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총화회의 기조는 김정은의 위기관리 능력과 통치 리더십을 부각시키는 한편 장기간 통제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주안을 두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번 총화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면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보고는 북한의 이번 조치가 2020년 8 월 22일 새로 제정된 <비상방역법> 제57조(최대비상체제)와 제58조(국가비상방역체계의 해제)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진단과 같이 “세계적인 보건위기와 주변의 전염병이 아직 평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내부 방역 역량에 한계가 있는 여건에서 북한의 ‘방역전 승리’ 선포는 서둘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외부 지원 없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영도자로서 실추된 이미지를 만회하고 이를 집권 10년의 업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도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분석했다.
보고는 북한의 이번 조치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제재국면과 국경봉쇄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고육지책의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이번 총화를 통해 확진자 발생의 책임이 남한에 있다는 주장을 공식화하였고 향후 이를 빌미로 대남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보고에 따르면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전 승리’를 선포하고 정상 방역체계로 전환하였지만 당분간은 현재의 봉쇄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내적으로는 최대비상조치에서 취하였던 지역별·구역별 격폐와 격리조치 등은 대폭 완화하여 일상 회복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도 확진자 발생으로 중단된 북중 화물열차 운행 재개 등 단계적으로 개방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는 이와 함께, 김정은이 지시한 “국가적인 방역사업체계 정비 보강” 이행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 개선 작업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방역전 승리’ 선포를 김정은 집권 10년의 중요한 업적으로 규정하고 김정은 우상화 작업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보고는 대남면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의 책임이 대북전단에 있다고 강변하는 만큼 우리측에 사과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미연합군사연습 또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을 계기로 무력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핵심어: 김정은,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최대비상방역체계, 방역전 승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