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UN 대북 경제제재의 해제나 완화 등으로 남북경협이 재개될 경우 정부가 경공업 남북경협을 지역, 업종, 협력방식 등에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KIET 산업경제] 7월호 '2000년대 북한 경공업 실태와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경공업은 시장화와 제한적인 경제 회복 등을 배경으로 200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
1990년대 북한의 소비재 시장은 소비재의 배급이 중단되거나 줄어듦에 따라서 구매력이 낮은 주민이 대거 시장에서 소비재를 구매함에 따라 형성되고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런 낮은 구매력을 배경으로 장마당 등에서는 중국산 저가 소비재가 대량으로 공급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 특히 2010년대 이후가 되면 시장 수요가 구조적으로 변화한다. 20년 이상 지속된 대외무역 확대와 시장화를 수반한 경제 회복기를 거치면서 상당한 구매력을 갖춘 계층, 북한판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계층이 형성되었으며, 이들은 1990년대에 장마당에서 생존을 위해 저가 생필품을 구매하던 계층과는 다른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다. 소비재 수요가 훨씬 다양화되었으며, 고급 제품이나 사치품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시장 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심화가 2000년대 북한 경공업의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를 추동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섬유·의류업은 수출 부문을 중심으로 생산이 확대되었고 이러한 의류 수출 부문의 성장은 내수용 의류 공급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의 의류산업은 해외시장을 기반으로 성장 하고 있어서 내수용 의류 생산기업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다. 이러하 가운데 노동신문 등 북한 공식 매체를 통해 확인되는 의류 부문 기업은 주로 선교편직공장이나 평양양말공장, 평양어린이편직물공장 등 편직물 생산기업이며 북·중 합작합영기업을 통한 내수용 의류 공급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섬유·의류산업이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생산을 확대해 나간 것과 달리 식품가공산업은 확대하는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북한산 중·고가 소비재에 대한 수요 증가는 건강식품과 가공식품 등이 주도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수요구조의 변화와 200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식품산업의 구조 변화 등을 토대로 식품가공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그 질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생활용품의 공급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의 생활용품 관련 기업은 철제 및 화학(수지) 일용품공장과 가구공장, 그리고 화장품(비누, 치약 등) 공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장화에 따른 구매력이 있는 주민의 증가나 고층 아파트 등 주거 환경의 변화 등으로 가구나 주방용품 등의 시장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급 부문에서의 구체적인 변화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2000년대 북한 경공업이 성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한계도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첫째, 북한 경공업은 최종 가공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가치사슬의 거의 전 분야에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고, 둘째, 생산과 소비 양 측면에서 양극화가 진행 중이며, 셋째, 북한의 수출 경공업은 독자적인 시장개척 능력이 부족하고, 수출시장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관계의 변화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경공업이 발전한 반면 남한 경공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함에 따라 향후 경공업 분야에서의 남북경협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매우 커진 것으로 평가했다. 또 남한 경공업 산업 및 기업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일차적 목표로 하여 친환경적인 경공업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향후 UN 대북 경제제재의 해제나 완화 등으로 남북경협 재개가 가능하게 되면 경공업 남북경협을 지역, 업종, 협력방식 등에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때 정부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경공업 남북경협 확대에 대한 제약 요인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