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가 북한이 더 이상 핵 개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준의 담대한 정책과 안전보장안을 펼쳐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2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윤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과 관련,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 마련하는 등 통일부의 향후 5년간의 정책방안을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을 마련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남북 상호간 호혜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정립하면서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교류협력, 인도지원뿐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정착,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 우리 정부가 원하는 의제까지 균형 있게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권 장관은 남북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일관된 원칙하에 의연하게 남북관계를 주도하면서 합의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라면서 대북 접촉과 회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규정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지휘·감독 역할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업무보고는 전날 오후로 계획됐다 하루 연기돼 이날 오전에 진행됐으며 통일부 노조에서도 반발할 정도로 대내외에서 논란이 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대한 대응 계획 등은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