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방문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17일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만나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지소미아)과 강제징용 배상 등 현안문제를 논의했으나 의례성 의견만 교환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박진 장관은 일본측에 지소미아 정상화 조건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했지만 하야시 외무상이 이에 대한 대답을 언급을 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굴욕외교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일본정부가 2018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발동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에 대한 사과와 회복 없이 우리 정부가 중단했던 지소미아 재개를 먼저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역시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의 사과나 배상없이 기금 모금을 통한 대위변제에 초점을 맞춰 징용 피해자들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박진 장관은 일본 측과 대법원에서 9월 전후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 어떤 형태로든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지만 일본정부는 기본적으로 한국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NHK, 아사히, 니케이등 일본 언론들도 일본 정부는 한국대법원의 판결로 국가 간 약속을 위반하는 상태가 된 것은 한국의 국내 문제로 보고, 한국이 일본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자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은 "한국 사법부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과 일본 정부를 꾸짖기는커녕, 마치 일본 정부의 요구에 손뼉을 마주치기라도 하듯 해결책을 국내에서 찾고 있다"고 비판하고, 미쓰비시 측의 진솔한 사죄와 배상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한국의 양보에도 별무 성과 없이 끝남에 따라 굴욕외교를 넘어 구걸외교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대일 외교에 대해 저자세로 일관하는 이유는 일본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입장은 한일간에 과거사 문제를 접고 지소미아 정상화를 통해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한국정부의 지소미아 재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