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당면과제로 ‘남북대화 재개’...바람직한 대북 지원 방식으로는 ‘정부 직접지원’ 선호
우리 국민 상당수는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도발에는 단호한 대응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석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한 '2022년 2분기 국민 평화통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의 이 같은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63.1%가 '공감한다'고 밝혔다. '매우 공감한다'는 비율이 35.1%, '다소 공감한다'는 응답은 28%로 나타났다.
통일·대북정책 관련 국정과제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30.5%)와 ‘남북관계 정상화’(30.3%)를 비슷한 비율로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그 다음으로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17.2%),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16.6%)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
현 시점에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 과제는 ‘남북대화 재개’(26.5%)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22.4%)가 각각 1, 2순위로 꼽혀 국정과제 중요도를 묻는 문항과 유사한 인식도를 보였다. 이어, ‘한·미·일 등과의 군사협력 강화’(19.7%), ‘코로나19 백신 제공 등 인도적 지원’(14.8%), ‘국민적 합의 도출’(13.8%) 순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응답자의 45.5%가 ‘외교적 해법 모색’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답변한 데 이어, ‘한미 확장억제 등 대북 군사적 억지력 강화’(30.8%), ‘대북제재 강화’(17.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북한이 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일 경우 바람직한 대북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33.5%),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24.6%), ‘모든 가능한 지원의 병행’(24.1%), ‘국내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9.2%) 순의 선호도를 보였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를 위한 과제로 응답자의 37.6%가 ‘통일에 대한 국민적 지지 형성’을 꼽았고, 이어 ‘국제사회 지지 확보’(22.4%), ‘통일방안 재구성’(15.4%), ‘통일교육 및 인력 양성’(8.9%), ‘통일을 위한 법제도 개선’(8.2%)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새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과제,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대응, △대북 인도지원,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현안 문항과 통일 관련 추이분석 문항 등 총 12개 질문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6월 18일(토)~ 6월 19일(일)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 ±3.1%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