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노동당 8기 5차 전원회의 결과를 개략적으로만 공개한 가운데 북한의 하반기 대내외정책 추진방향은 상반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슈브리프> 364호 “조선노동당 8기 5차 전원회의 결과와 의미: 심각한 상황 인식과 부족한 대책”(이상근 한반도전략연구실)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조선노동당 제8기 제5차 전원회의가 6월 8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통상 한 차례의 정치국회의를 거쳐 전원회의를 소집했던 것과는 달리 8기 5차 전원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정치국회의를 세 차례나 여는 등 예전보다 노력을 기울였다.
로동신문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상반기 정책추진이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린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류례없는 국난”에 처해 있으며 “미증유의 엄혹하고 간고한 시기”를 겪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결코 상반기의 성과
에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평가했다.
논문은 또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상반기 정책수행에 대한 김 위원장의 불만이 컸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불과 6개월 전에 있었던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상당한 규모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도 8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 정치국
위원 및 후보위원,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상당수가 교체되었으며 비서 3명, 부장 6명, 중앙군사위원 4명, 중앙검사위원장과 위원 1명이 교체되었다.
코로나19 방역정책의 경우 전원회의에서 별도 의제로 다루어졌으나 과학성과 선진성이 강조되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제시되지 않아 전원회의 이후에도 엄격한 주민통제가 주요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국방 및 대남·대외분야에 대한 논의 결과도 간략하게만 공개되었으나 핵전력을 중심으로 국방력 강화를 가속화하고 강경한 대미·대남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은 분명한 것으로 분석했다.
논문은 끝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전원회의 이후에도 북한의 대내외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크며,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한 경제지도관리에서의 변화가 어떤 형태로 현실화될 것인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