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또 실패했다. 유엔 안보리 5월 의장국인 미국의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대사는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회부해 표결에 부쳤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안보리가 새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상임이사국 5개국의 만장일치 찬성과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3개 나라가 찬성 의사를 표시했으며 장쥔 중국 대사와 바실리 네벤쟈 러시아 대사는 ‘반대’ 의사를 묻는 순서에 손을 들어 새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지난 3월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마련된 유엔 안보리 새 대북 결의는 최종 무산됐다.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개최된 지난 3월 25일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새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새 결의안의 초안에서 미국은 북한에 반입이 허용된 연간 원유와 정제유 공급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북한이 주문생산방식(OEM)으로 수출해 온 시계와 손목시계 관련 부품 등을 금수조치 대상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 담배 등을 대북 수출금지품목으로 추가하는 한편 북한 국적자 1명과 기관 3곳, 선박 5척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VOA는 미국은 이후 추가로 배포한 결의안 초안에서 원유와 정제유 공급량 축소분을 최초 제안한 50%에서 25%로 줄였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해 일부 제재 조치를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결의안 채택에 실패하고 만 것이다.
표결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오늘은 안보리에서 실망스러운 날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안보리는 북한의 불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를 거부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 결의안 초안을 회람한 기간이 9주가 됨을 강조한 뒤 “그 동안 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국가들은 우리의 협상 중 포괄성과 유연성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본 문서에 관여하는 것을 거부했다.”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끔찍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무시하지 않을 것처럼 이러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조현 대사는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조 대사는 “우리 대표단은 이것이 북한과 다른 대량살상무기 확산국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처벌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억제되지 않은 도발은 북한의 계속적인 고조된 행동을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거부권을 행사한 장쥔 중국 대사는 “최근에 중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긴장에 직면하여 모든 당사자들에게 침착함과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긴장을 증가시키고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행동들을 단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안보리는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안보리의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심지어 통제 불능이 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새 결의안 채택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반박했다.
중국과 같은 맥락에서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쟈 대사는 “2006년 이후 북한에 대해 많은 제한 조치가 취해졌지만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핵 비확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강조하하고 “모든 책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떠넘기는 데 익숙하지만, 적대행위를 중단하라는 북한의 거듭된 호소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의 비효율성과 비인도성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