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비상사태에 직면한 가운데 국제사회 지원 요청보다는 기존의 ‘정면돌파전’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는 최근 [이슈브리프] 357호 ‘김정은 집권 10주년에 직면한 코로나 위기: ‘정면돌파’와 ‘타협’의 기로에 선 북한‘(김호홍 안보전략연구실)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북한은 5월 12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확인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군 투입을 지시하는 특별명령을 하달하였다. 지난 2년 넘도록 ‘확진자 제로’ 입장을 유지해 오던 북한이 심각한 ‘코로나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논문은 이어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취약한 보건의료 인프라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안보차원의 정세 불안요인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번 코로나 확산사태로 기존의 봉쇄 위주의 방역정책에 문제점이 드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논문은 향후 김정은 위원장의 대응은 기존의 ‘정면돌파전’ 전략하에 자체 역량으로 이를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수용하며 타협할 것인가로 귀착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논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발언내용을 보면 기존의 통제 방식 고수에 방점이 있으며, 당분간은 외부 지원 요청보다는 확진자 격리와 비축 의약품에 의한 치료, 주민 통제 등 자구노력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의 배경으로는, 김 위원장이 12일 정치국 회의에서 ‘봉쇄와 격폐’, ‘비축해 놓은 예비 의료품 동원’을 지시하였고, 14일 정치국 협의회에서는 “방역 정책 실행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조직력과 통제력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선진적이며 풍부한 방역 성과와 경험(엄격한 통제방식)을 따라 배울 것을 지시한 점을 들었다. 당분간은 외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보다는 확진자 격리와 비축 의약품에 의한 치료 등 자구노력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논문은 하지만, 확진자 폭등세와 북한의 의료 기술수준 및 열악한 인프라 등을 감안할 때 조만간 한계에 부딪치고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이 외부 지원을 수용한다면 중국과 우선적으로 협력하고 국제사회 및 남한과의 협력은 후순위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으로 전통안보 차원의 위기 고조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신안보 위협까지 더해지는 복합위기는 한반도 안보정세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점쳤다.
논문은 끝으로, 현 상황에서는 북한의 코로나 확산이 도발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부(負)의 승수효과’를 유발하지 않도록 도발과 코로나19를 분리하는 투트랙 접근 기조하에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남북이 기합의한 보건협력 프로세스 재가동 및 방역물자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직접 지원방식이 어려울 경우 북한의 입장을 감안하여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