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단 남측시설 철거는 북한이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 브리프] 350호에 실린 “북한의 금강산지구 남측 시설 철거 의도와 파급영향”(한반도전략연구실 이지선.이상근)의 요지다.

최근 남북경협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된 남측 시설들이 철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3월 6일부터 고성항 주변의 수상시설인 해금강호텔이 해체되기 시작했으며 4월부터는 인근의 골프장 리조트 단지 내 건물들이 빠르게 철거되고 있다. 통일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철거 상황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으나 북한은 이에 일절 답하지 않고 있다.

글에서는 북한이 남북관계가 회복 불능의 상태로 접어들고 있으므로 남측 시설 철거에 관해 남한과 협의할 필요성 자체가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시 말해 북한 당국으로서는 남측이 찬성할 리 없는 시설물 철거 관련 협의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며,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가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남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낡은 시설물들을 남겨둘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글은 또 북한이 남측시설물 철거에 대남 메시지를 담았다면 그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보다는 오히려 관계 개선 가능성의 ‘포기’ 내지 ‘기대 상실’에 가까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이미 오래전에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추진했던 개별관광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19년 10월 금강산지구 시찰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한 바 있다. 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수령의 무오류성’을 중시하는 북한 사회에서 부친의 금강산관광 정책을 비판하면서까지 강조하려 했던 것은 북한적 특성을 살린 독자적 관광사업 추진의 필요성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글에 따르면 북한이 독자적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정치적 의도뿐 아니라 경제적 동기가 작용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7년 대북제재 강화 후 심각해진 외화부족을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금강산 관광의 직접 추진으로 극복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독자적인 금강산 관광개발은 중국의 엄격한 방역정책이 장기활 될 경우 전망이 밝지 않으며 남측 시설 철거도 해외 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글에서는 끝으로 북한의 속내와 무관하게 코로나19 유행을 비롯하여 다양한 신안보 이슈들을 중심으로 남북협력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우리 정부의 협력의지를 당부했다. 보건 위기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북한 당국도 입장을 바꾸어 남한과의 협력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산권 침해 등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되 긴 안목을 가지고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협력 방안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