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이에 걸맞는 남북관계 진전의 돌파구 마련해야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이 통제 위주에서 ‘선진방역’, ‘인민방역’으로 돌아서고 있으며 새 정부에서는 이에 걸맞는 남북관계 진전의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이슈브리프> 344호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2년: 점진적 방역 완화 동향과 시사점’(김호홍 안보전략연구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1월 30일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한 이후 2년여 동안 이를 유지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나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지시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0년 8월 제정한 「비상방역법」에서는 국가비상방역체계 해제의 조건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전염병이 외국으로부터 유입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전염병이 유입되었을 경우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발생된 전염병이 인민들의 생명 안전에 주는 위험이 완전히 없어졌을 경우이다.
논문은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는 대외 상황과 내부 열악한 보건의료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국가비상방역체계를 해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몇 가지 변화의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다. 통제 위주의 방역에서 ‘선진방역’과 ‘인민방역’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가예산에 코로나19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방역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에 있어서도 경제・민생 현장방문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북・중(신의주-단둥)간 화물열차 운행을 시작한 데 이어 러시아와도 교류재개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동향은 북한이 코로나19 사태 2년이 경과하면서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경제적 어려움과 인민들의 피로감 및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태세’의 원칙을 견지하되, 부분적 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통제와 차단 방식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인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외부로부터 관련 기술이나 장비, 약품 등을 도입하고 자체 방역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논문에서는 북한의 ‘선진방역’ 정책 전환은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교류 협력의 수요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이러한 북한의 변화 움직임을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남북관계 진전의 돌파구 마련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