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 올리지 않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3일 통일부를 그대로 두는 한편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며, “통일부 폐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도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대북기조가 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게 됐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이날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 남북관계 정상화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인수위가 나서서 강경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애써 확인한 대목이다. 대북 원칙론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남북교류협력과 대북 인도지원 등 통일부의 고유 업무를 보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통일부 조직의 고강도 개편을 예고했다.
인수위와 통일부는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 추진을 위한 다양한 국민·국제사회의 참여 방안, 미세먼지, 재해재난, 기후변화 공동대응, 산림·농업·수자원 협력 등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한 이산가족 문제해결, 국군 포로와 납북자·억류자 송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북한인권재단의 조기 출범 노력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세부 이행계획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가 발표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는 26일 현재까지 47개국이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은 또다시 빠졌다. 올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1차로 참여한 국가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우크라이나, 터키 등 유럽 나라들, 다른 대륙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이 동참했다.
한국 정부는 과거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여타 사안과 분리,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며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9년부터 실질적 인권 증진을 강조하며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계속 동참하지 않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달 말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유럽연합 관계자들은 올해도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