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이 20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최근 북한이 내세운 이른바 ‘두 국가론’에 맞서 한국 정부가 통일 의지를 강화하고 국내외 지지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프레스센터 열린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통일정책포럼에서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북한 두국가론은 “대북제재 등으로 인한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무리한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성윤 실장은 우리 정부에 "흔들림 없는 대북 제재망과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하고 대북 정보유입을 가속해 한국의 자유·평화·통일 의지를 북한 동포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분단과 북핵문제에 자유롭지 못한 강대국들과 국제기구들 사이에 한반도 통일을 중요 의제로 부각시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올해 30주년이 되는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 여부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94년 당시 김영삼 정부시절 수립된 것으로 자주·평화·민주 원칙에 따라자주·평화·민주 원칙에 따라 화해·협력에서 남북연합으로, 이후 통일국가 완성으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장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통일담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비정치적인 ‘남북연합’이 정치적 성격의 ‘통일국가’로 이어지는 것은 더는 타당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두 국가 선언’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우수성이 확인된 것이라며 통일방안의 수정·보완 시도 과정, 특히 여야 합의와 여론 형성을 이끌어낼 때 불거질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우려했다.
한편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나온 뒤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 통일구상'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고, 새 통일담론 정립을 위한 여론 수렴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