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역량 증가에도 대북제재 효과가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미래연구실 연구원은 최근 발행된 INSS <이슈브리프> 520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저자는 통계와 탈북자 증언을 통해 제재가 북한의 무역, 산업,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저자는 최근 북한 무역증가는 봉쇄 완화에 따른 착시일 뿐 제재효과는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역의 경우, 코로나 국경봉쇄가 완화된 현재도 제재 본격화 이전 대비 수출은 10%, 수입은 55% 수준에 불과하다. 수출의 경우, 제재 본격화 이후 국경봉쇄 직전 시기와 같은 규모이고, 수입의 경우, 오히려 더 줄어든 규모라는 것이다.
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 추정치에 따르면, 수출제재와 수입제재 효과로 광업·중화학공업 중심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전력공급 불안정 역시 가중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탈북자들 역시 원자재·전력 부족에 따른 광업 및 제조업 분야 공장가동률 급락을 증언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제재 본격화 이후 기업 및 협동농장 생산물 중 시장유통 비중이 줄고 계획 유통 비중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시장상인의 장사수입이 줄고 사금융 대출 중 장사밑천용 대출비중이 감소하고 생활비용 대출비중이 늘었다는 것이다. 당국의 시장억압 조치와 함께 제재효과로 시장공급이 줄고 소득감소로 시장수요도 감소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저자는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다시 ‘제재무용론’이 제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제재 효과는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