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북중 수교 75주년으로, 북중 대외협력이 재개되는 한편, 북러 협력도 군사협력을 한층 더 고도화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장호‧이희선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2024년 전망’을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월호에 게재했다.
글에 따르면 2022년 8월 10일 북한이 코로나19 종식을 공식 선언하면서 2023년에는 △ 경통제 완화, △외국인 관광 재개, △여객항공기 운행 재개, △해외노동자 재파견, △접경지역 인프라 건설 등을 추진하며 대외관계를 정상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023년 상반기 북중간 대외관계 정상화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북러 군사협력 논의가 급진전되면서 북중 협력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면서, 국경통제를 소폭 완화하는 수준에서 대외협력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또 북중 대외협력은 2023년 상반기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 부임(3월)을 계기로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3~5월 중 북중간에 접경지역 북한 노동자 재파견 문제, 외국인 북한 관광 재개 문제가 원만하게 합의되지 못하면서 하반기에는 북중 관계가 다소 정체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다.
글에 따르면 북러 관계는 전승절 기념식(7월)과 정상회담(9월)을 계기로 군사협력을 중심으로 급진전됐는데, 군사협력이 경제협력으로 확대되지는 못했다.
이즈음 미국은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방점을 두는 한편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으며, UN 안보리 대북제재 준수 문제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또 북일 관계는 비공식적인 협의만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인 합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군사 정찰위성 발사 등 도발행위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N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이 의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 측의 이견 표출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글은 끝으로 2024년은 북중 수교 75주년으로, 태양절(4. 15.)을 계기로 북중 대외협력 재개가 다시 논의될 전망이며, 북러 협력도 군사협력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자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국과의 협력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므로, 2024년 상반기에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