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90년대 초 경제난 발생 이후 계획경제의 붕괴와 시장경제의 발달로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국영경제와 사경제로 이원화되었다.
최근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를 내놨다.
통일부는 2010년부터 「북한 경제 · 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경제, 사회, 주민의식 분야로 문항을 체계화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보고서는 북한 경제 실태와 변화, 북한 사회 실태와 변화, 주민의식, 3개 장으로 구성됐다.
‘북한 경제 실태와 변화’ 장은 경제 전반의 운영 실태, 국영경제의 실태, 사경제의 확대, 소규모 국유자산의 사유화 확대 등 4개 주제, ‘북한 사회 실태와 변화’ 장은 의식주 실태와 변화, 전력 및 상하수도 실태와 변화, 보건의료 서비스의 실태와 변화, 교육과 탁아의 실태와 변화, 정보통신의 실태와 변화, 교통 시설 및 운송 체계 현황과 변화, 여성의 현실과 생활 세계 변화, 통제 및 규율 통치의 현황과 변화 등 8개 주제, ‘주민의식’ 장은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등 3개 주제를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일 정권과 김정은 정권을 거치면서 계획경제는 여전히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 시장화 현상이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활동 중심은 국영경제 부문에서 사경제 부문으로 이동하는 추세이다. 경제활동 중심의 이동은 주민들의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사회 · 문화 분야 활동 및 정치와 대외 분야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북한 체제는 사회 변화를 막기 위해 궁여지책을 내놓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보다 우세해졌으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절반이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국영 부문의 어려움과는 대조적으로 민간 부문에서는 시장화가 진전되며 많은 변화가 관측된다. 우선 주민들의 경제활동은 국영경제에서 사경제로 급속히 이동해 왔다. 주민들의 시장활동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점차 유형이 다양화되고 규모가 커지는 변화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화의 확산은 노동, 자본 등 요소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사적 고용과 사금융의 이용이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주택, 토지, 자산 등에서 사실상의 사유화가 진행되어 자본주의 경제에서와 같은 사적 매매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 주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된 시장은 주민들의 인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시장이 없으면 사실상 생활이 불가능하고 돈을 벌 수도 없다는 응답은 2000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지배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정보기기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외부 정보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다. 특히 경제활동의 주요 주체로 등장한 여성의 젠더 의식과 실천에 변화가 확인되며, 이는 향후 북한 사회의 주요한 변화 동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시장화는 주민들의 생활 형편을 개선하기도 했으나 반대로 북한 사회에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켰다. 시장화 및 사유화의 확대 속에 빈부격차가 점차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화의 부작용은 정경유착, 권력층 지대추구행위 등까지도 확대되면서 새로운 사회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법에 따른 지배가 악화하고 있으며 뇌물이 횡행하는 현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김정은 정권은 이런 상황에 대응하고자 의식주, 전력, 상하수도, 교통과 같은 사회 인프라 전반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으로 보인다. 특히 마비된 보건의료체계는 의료인, 약품, 제도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의 통제와 대응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다.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시대 경제 · 사회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김정은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평가를 했다. 또한 김정은 개인뿐만 아니라 백두혈통 에 기반한 세습체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태도는 더욱 심화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