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에서 앞으로 북한과 EU의 협력이 재개된다면 삼림 분야가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수 스웨덴 Strategic Linkages 컨설팅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U와 북한의 환경 및 자연재해 분야의 협력’을 <KEI북한환경리뷰> 2023-2호에 기고했다.
이 대표는 과거 EU는 환경 및 자연재해 분야에서 꾸준히 북한에 지원을 해왔으나 2006년 북핵실험 이후 감소하다가 코로나 발생 이후 중지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정부는 2021년 유엔에 제출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에서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도 EU에는 유엔의 지속적발전목표(SDGs) 틀 안에서 주로 삼림, 재난, 식수, 기후변화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받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환경분야에서 앞으로 북한과 EU의 협력이 재개된다면 삼림 분야가 우선 고려될 것으로 점쳤다.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현재까지 삼림복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전국적인 나무 심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림폐허 현상은 홍수와 식량생산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북한 정부 입장에서도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유럽국가와의 산림화 사업은 스위스개발협력청(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저먼애그로액션(German Agro Action), 한스자이델재단(Hanns Seidel Foundation) 등이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 대표는 따라서 스위스, 독일 그리고 북유럽국가가 북한 내에서 산림복구와 임업사업에 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향후 이 분야의 협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재난 재해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대규모의 방조제와 방파제를 건설하면서 서해바다 내륙 쪽의 갯벌과 염생습지가 상실되어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기 시작했으며 EU는 이러한 환경적 부작용을 미리 대비해 재난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적었다. 북한도 최근 친환경적 방조제와 방파제 건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잠재적으로 네덜란드를 포함해 EU 국가들과 친환경적 해안 방재협력을 추진할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물 분야에서는 최근 북한의 최대 과제가 정화시설 부족으로 생긴 식수문제와 하수처리와 관련된 물의 오염문제이기 때문에 유럽국가에게 선진적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에도 북한의 대표단이 북유럽의 수자원시설을 방문하고 정부 부처의 담당자에게 물관리와 관련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으므로 향후 북한은 북유럽과 물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특히 노르웨이와는 수력발전, 스웨덴과는 정수처리와 수질관리 그리고 핀란드와는 담수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