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가 중국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러 군사밀착과 중국: 북중러 3각 연대로 나아가는가?’(이동규‧김지연)라는제목의 이슈브리프를 내놨다.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과 북러 군사밀착 이후 일각에서 이를 기반으로 북중러 3각 연대가 형성되고 동북아시아 지역에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대립구도가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글에서는 중국의 경우 북러 군사밀착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 양자 간의 문제라고 선을 긋은 가운데 북중러 연대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중국의 북중러 연대 참여는 미국의 동맹과 냉전적 사고를 비난했던 중국의 주장과 배치된다.
둘째, 북중러 3각 연대 형성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가속화시키고 그 대상을 중국으로까지 확장해 미국의 대중 압박이 커질 위험성이 있다.
셋째, 북중러 연대 형성은 최근 완화되는 미중 간 갈등과 대립을 악화시킬 수 있다.
넷째,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대국’의 위상을 구축하고자 하는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손상하고 중국의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다섯째,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및 러시아와의 연대 형성은 국제사회에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초래해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글은 이런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중국이 북중러 연대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며,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는 한중 고위급 외교 채널을 재가동하고, 중국 정부에게 한국이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과 북러 군사밀착이 역내 안정을 해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과의 경제협력 및 공급망 안정화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게 한미일 협력이 특정국가를 겨냥하지 않고 경제안보 차원에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노력임을 강조하는 한편, ‘디커플링(decoupling)’이 ‘디리스킹(derisking)’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한중 간의 경제 상호의존성을 지적하고 중국과 경제협력 및 공급망 안정화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한국은 북한∙러시아와는 다른 중국의 입장을 부각하고, 역내에 북중러 3각 연대가 형성되고 신냉전 구도가 구축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