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방발전정책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종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정책연구 2023-04호 ‘김정은 시대 지방발전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최은주)를 내놨다.
2021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북한은 시･군강화노선을 발표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북한은 지방발전을 당의 중요 정책으로 그 위상을 강화하고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글에서는 우선, 지방발전정책이 김정은 집권 후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은 아니라며, 김일성 시대에도 중앙차원에서 국방공업과 기간공업에 투자를 집중해야 했던 상황 속에서 인민생활향상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지방공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지방경제를 발전시 키기 위한 논의들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정은 시대의 지방발전정책은 김일성 시대부터 이어져온 원칙과 발전 방향은 계승하면서도 경제 침체 시기부터 본격화된 분권화 현상과 지역 간, 도농 간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 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글에 따르면 북한은 2000년대 접어들면서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서 서서히 벗어나자 지역발전에 있어서 당과 내각의 지도력을 다시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변화된 현실들을 반영하였다. 즉, 통일적 지도를 강조하면서도 지방 당 및 행정 단위들에서 창의성을 발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지방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지방의 간부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역할 조정을 시도하였다. 특히 지방예산편성권한 을 일부 지방에 이전하여 책임과 권한을 함께 부여하였다.
글에서는 김정은 시대 지방발전정책은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고 진단했다.
첫째, 당이 제시하고 있는 전면적･균형적 발전과 연계하여 시･군강화노선과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중심으로 장기성을 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 발전을 중앙 당 차원에서의 주요 정책으로 강화하여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중앙 차원에서 다양한 모범 단위들을 창출하고 있으며 지방 차원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실질적인 추진 주체로서 지역의 당과 인민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중앙은 제도화와 간부 교육 등과 같은 지원 사업들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나눠가고 있다고 분석했했다.
글에서는 이러한 최근 북한의 지방발전정책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단위에서 계획 수행에 필요한 지방 재정을 확보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망했다.
분권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재원의 확보와 사용 측면에서 여전히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발전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경쟁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결론에서는 지역의 발전을 통해 북한이 지향하는 전면적･균형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단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것과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중앙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지방발전정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