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러시아와 하마스는 북한과 무기거래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도움을 받으려 하는 걸까?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미래연구실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물음에 답하는 ‘북한의 대외 무기거래 실태와 최근 러북 군사무기 거래 파급효과’라는 제목의 글을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이슈브리프] 495호에 게재했다.
저자는 북한이 대북제재르 ㄹ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왜 북한과 거래를 하려는 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북한제 무기가 갖는 특성을 분석했다.
글에 따르면 냉전이 해체된 이후 러시아는 과거 구소련 무기들을 대량으로 판매하면서 국제 무기시장에는 구 소련제 무기들이 많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구소련제 무기들을 개량하거나 보수해서 다시 국제시장에 내놓았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냉전해체 이후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무기를 공급하는 원천이 사라지게 되면서, 일종의 틈새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저자는 이 같은 사실을 배경으로 북한제 무기는 크게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첫째, 기술분야에서 뛰어나다는 것이다.
글에 따르면 북한 무기는 소형화, 경량화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성능이 꽤 높은 편이다. 또한 북한의 무기 시스템은 다양하다. 북한은 기존 무기 설계방법을 수정하거나 역설계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했다. 이를 위해 먼저 구매자를 확보하여, 주문을 받은 후, 구형 제품의 무기들을 구입하여 재판매하거나 약간의 수리를 거쳐 판매했다. 북한은 미국이 설계 생산한 미니건(minigun, 작은 대포)을 역설계 생산할 정도의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둘째,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저자는 북한제 무기는 가격이 저렴하여 전 세계 분쟁당사국이나 테러집단등에 인기가 좋다고 평가했다. 무기 수요자가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북한제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제 무기의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북한의 인건비가 낮거나 거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의 무기는 북한이 다른 국가들과의 정치적 관계를 밀착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저자가 꼽은 북러 군사무기 거래 파급 효과로는 첫째, 북한제 무기를 선호하는 국가들이 많아질 것이다. 둘째, 군사무기 거래로 북한의 외화벌이가 증대되어 북한은 체제유지 비용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셋째,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망이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다. 넷째,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군사력을 증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