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북러 밀착 등을 활용해 경제 회복을 꾀하더라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북한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본질적인 해법은 시장화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중호 KDB미래전략연구소 개발금융연구센터장은 13일 발간된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기고문 ‘북한 경제 실태 평가 및 시사점“에서 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센터장은 북한 경제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담론이 전자는 북한 경제에 관한 편견을 바탕으로 후자는 북한 경제에 관한 착각에 바탕해 ‘붕괴론’과 ‘자생론’이라는 자기확증적 시각을 고수하고 있다며 양자를 벗어난 주요 지표 중심의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지난 10여년 기간 동안 대내외적으로 비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면서 북한 경제는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앞으로도 경제위기의 심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이것이 북한 경제의 급격한 몰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록 우리의 기준에서 는 시대에 뒤떨어진 원시적인 방법이겠지만, 북한은 나름대로 기초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수공업 등)을 갖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당장 당국이 필요로 하는 일부 물자들을 생산해내기도 한다.
다만, 이것이 임시방편적인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제회복을 위한 근본적 처방은 될 수 없고, 북한 경제의 하락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은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 즉 북러 밀착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회복을 꾀할 것이지만, 비핵화나 시장화와 같이 북한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해법을 택하지 않는 한 경제적 난국은 계속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 그리고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인해 총체적 결핍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층아파트와 종합병원 건설, 군수공장 전면 가동 등의 진전이 있는 것은 북한에도 기초적인 경제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현재는 무역이나 투자가 중단되어 원·부자재 수입뿐 아니라 첨단기술 유입 또는 선진 기계류 수입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으나, 농수산업이나 광산업 등 북한의 1차산업은 매우 원시적인 형태로나마 어느 정도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시멘트 공장 등을 가동하면 건설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해낼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건설사업에 특화된 군대인력을 동원하면 주택이나 병원을 짓는 일이 가능해진다. 북한 내부의 제강공장과 화학공장을 가동하면 러시아가 요구하는 포탄을 제작하는 일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의 한시적 경제활동이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수는 없다.
김 센터장은 김정은 정권이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진영대결의 부활을 바라고 있다면 향후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군사·경제 협력을 가속화하는 방안 마련에 더욱 집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이행이 느슨해지는 상황에서 해킹 등 북한의 불법활동은 더욱 다양하고 대범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이 정상적인 경제해법을 거부하는 한 현재의 경제난에서 쉽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