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북한 핵 동결 추진이 현명하지 않고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14일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보다는 확산 방지와 억제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또 확장억제 외에 한국민을 안심시키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한미원자력협정을 일본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도 지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VOA에 따르면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한미일 국가안보보좌관들이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 선언이 북한의 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인가에 대한 질문에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3국의 긴밀한 공조는 다행이지만 20여 년 전 부시 정부 때 ‘불법활동방지구상(Illicit Activities Initiative)’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속도를 늦추려는 방법이지만 개발을 막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북한은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자금 조달을 단속하는 다양한 노력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또 향후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지만 핵동결보다는 북한이 추구하고 바라는 정치적 인정 없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확산 방지와 억지에 더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핵)동결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런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위성 역량 강화가 미국에 대한 의존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의 역량 개발은 동맹의 공동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귀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시스템이 적의 표적이 되는 경우 중첩된 역량은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지난 달 싱가포르 공군과 양자연합훈련인 '코만도 슬링(Commando Sling)'을 전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타이완 유사시 한국이 어느정도 군사적으로 개입하길 원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부분적으로 긍정했다. 이번 훈련이 타이완 유사시 한국 개입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한미군의 ‘상시전투태세’(Fight tonight)가 한반도 비상사태를 대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다양한 유사 상항와 공동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일본처럼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확장억제를 비롯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모색하는 데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런 합의가 동맹인 한국에 더 큰 자신감과 안도감을 준다면 지지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