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경 봉쇄를 완화하고 있지만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는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최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자료를 인용해 지난 9월 중순까지 집계한 2023년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모금액은 미화 149만 1천506달러로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치라고 보도했다.
RFA는 연도별로 2020년 약 4천 188만 7천 달러, 2021년 약 1천 378만 9천 달러, 2022년 약 233만 8천 달러로 해마다 급감해 올해는 작년보다 64%나 줄었다고 덧붙였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유엔 아동기금(UNICEF)을 통해 필수 영양 분야에 약 121만 달러를 지원했고, 노르웨이는 인도적 활동의 일환으로 노르웨이적십자사(Norwegian Red Cross)를 통해 약 27만 달러를 제공했다. 올해 대북지원에 동참한 국가는 이 두 국가가 전부였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매년 발표하는 유엔의 ‘인도지원 대상국’에서 지난 3년 연속 제외됐는데 이에 대해 젠스 라에르크 OCHA 대변인은 북한이 인도지원 대상국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제한된 정보와 접근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FA는 또 미 국고보조금(Grants) 홈페이지를 인용해 북한 인권 개선과 북한 내 정보 유입 사업을 위한 미국 국무부의 보조금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실제 2021 회계연도에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대북 정보유입을 촉진하는 단체들에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했으나 2023 회계연도에는 대북 정보유입과 북한 내부 정보 유출 등 정보 흐름을 촉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최소 10만 달러에서 최대 150만 달러로 하향 조정됐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금과 미 정부의 북한 인권 증진 활동에 대한 보조금이 감소하면서 인권 단체들의 활동에도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RFA는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