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5명을 조속하게 추천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 정부가 2명을 추천해 이사진을 구성하게 돼 있다. 하지만 그간 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인권위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에게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할 것을 지난 9월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권고는 11명의 국가인권위원 가운데 9명이 찬성하면서 결정됐다.
인권위가 북한인권재단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3월 북한인권법 제정 7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장 명의 성명 형식으로 국회의장에게 재단 이사 추천을 촉구한 바 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재단이 구성되지 못하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표로 하는 북한인권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된다며 법 시행 7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이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민주당 교섭단체가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내부 논의 중’이라는 것”이라며 “통일부가 현재까지 12차례에 걸쳐 이사 추천을 요청했고 (한국 여당인) 국민의힘이 5명의 이사를 추천한 지 1년 이상 지났다는 사정에 비추어 (‘내부 논의 중’이라는) 이유는 추천 의무 이행의 지체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재단의 출범은 통일부 장관, 국회 여야 교섭단체 및 국회 의장의 ‘이사 추천’이라는 공동 작업과 협력적 행위의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며 “이사 추천은 통일부와 여야의 권한이자 공동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에 재단 이사를 추천할 것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20대 국회에서 한 차례 이사를 추천한 이후 현재까지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