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중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27.9% 줄이고 북한 인권예산은 두배 가까이 늘렸다. 통일부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5% 늘어난 2345억원, 남북협력기금은 27.9% 감소한 8742억원이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1조원 아래로 떨어진 건 2018년 이후 6년 만으로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인도적 문제 해결 5896억5000만원(19.2%↓)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2623억9000만원(42.3%↓) ▲남북사회문화교류 159억5000만원(25.9%↓) 등에서 삭감됐다.
반면 일반회계에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에 내년에 103억9200만원을 투입하고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총사업비 26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정세분석’ 예산을 올해 162억2800만원에서 220억1200만원으로 35.6% 중액했다. 또한 위성정보센터 운영 예산이 7400만원에서 5억5700만원으로 늘었고, 위성영상유료구독 예산 4억8800만원이 새로 편성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을 물론 국방부와 업무중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 실상을 국제사회와 북한 내부에까지 알리는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 사업 예산도 새로 만들어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쇼츠’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데 16억원이 편성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교류협력 부분은 여건이 조성되면 충분히 해나갈 생각이 있지만, 북한이 인도적 지원에도 부정적이어서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면서 “내년 예산안은 북한인권 개선, 북한 실상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탈북민과 납북자 등과 관련한 정책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