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경제협력이 북한 경제의 돌파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KDI 북한경제리뷰] 7월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게재했다.
여러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북한이 무역을 비롯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빠르게 증가시키려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그간의 국경 봉쇄로 피폐해진 경제상태를 회복하여 이른바 경제적 버티기를 위한 새로운 체력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시각인 것이다.
하지만 이석 선임연구위원은 팬데믹 이후 북한의 대중국 경제협력이 단순한 경제적 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고 분석했3다. 봉쇄를 풀고 북중무역을 급속히 확대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중국에 경제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을 고착화시키면, 북한경제의 올바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마저 본격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위원은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팬데믹 이후 북중경제협력이 단순한 경제적 사안이 아니라 변화하는 동북아의 전략, 환경에 북한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와 연계된 국가적 결정 사안일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진정한 결정은 쉽고 빠르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오랜 시간의 심사숙고를 거쳐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지난 30여년 동안 북한은 언제나 벼랑 끝에서 생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나라였다. 그러나 북한 . 당국은 이러한 위기에서도 북한의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는 강력한 수완을 보여주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블러핑이거나 협상용이라는 ‘오래된 일반의 예상’을 깨고 기어코 이를 완성시켜 이제는 당당하게 핵 무력을 보유했다고 선전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하지만 이 위원은 북한이 공개적으로 핵무력을 보유했다고 선언한 그 순간부터 진정으로 어려운 새로운 위기가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논문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한 쪽을 선택하도록 내몰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이 ‘매우 당연한 일반의 예상’과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즉 일반의 예상과 달리 북한이 중국을 전폭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