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총 10차례 독자제재 조치를 단행했으며, 같은 기간 우리 정부는 8차례 같은 조치를 취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월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Ⅲ: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를 발간했다.
책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를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을 단념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북제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인도하는 간접적인 수단이며,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한 핵개발 불용 의지를 표시하고 결집하는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적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독자제재 대상 지정 등 조치는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국내 및 국제사회에 경각심을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며 실시한 바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대북 제재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2022년 5월 10일 이후 미국 정부는 북한의 WMD 개발 및 자금 조달, 인권 침해 등에 관여해온 개인 및 기관에 대해 총 10차례 독자제재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동 기간 국제사회가
채택한 안보리 대북제재는 없다.
대북제재는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 수단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효과의 한계 또한 나타나고 있다.
대북제재 조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된 개인 및 기관과의 거래 금지를 통해 이들의 재원 조달을 어렵게 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제약하는 효과가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체제 내구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책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대북제재를 통한 압박과 함께 북한을 핵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유화적인 정책의 수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북한의 도발이 반복됨에 따라 대북제재를 추가하고 강화하는 방향의 흐름이 형성되어 왔지만 지속적인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에 대해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며 버티기 전략을 견지하고 있기 대문이다.
이와 함께 결렬로 평가되고 무덤속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되었던 미국-이란 핵 협상도 물밑에서 다시 진행되고 있고, 이를 통해 잠정 합의를 도출하려 하는 국제질서 변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됐다. 즉,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등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외에 북한을 핵 협상 테이블로 불러낼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