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이상주의 혹은 원칙주의에 불과하다고 평가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월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Ⅲ: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를 발간했다.
책에 따르면 이번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등장한 이슈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북핵 개발과 한미 대북정책 공조, 남북 이산가족 상봉, 대북 제재의 유용성, 신통일미래구상,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보호, 북한이탈주민 취업,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 8개 주제였다.
이 중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를 일컫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선언은 “이상주의” 혹은 “원칙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를 타개 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적었다.
또 “북한이 호응해올 경우 즉시 추진” 하겠다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전환하여 북한이 호응해올 수 있는 ‘담대하고 구체적인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즉, 압박과 더불어 비압박적인 수단도 동원하는 멀티트랙의 구상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북 제재의 유용성’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도발이 반복됨에 따라 대북제재를 추가하고 강화하는 방향의 흐름이 형성되어 왔지만 지속적인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에 대해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며 버티기 전략을 견지하고 있다며 대북제재를 통한 압박과 함께 북한을 핵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유화적인 정책의 수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통일 미래 구상’에 관해서는 국민의 공감대 부족이 지적됐다. 통일부는 ’23.1.27.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가칭)｢신통일미래구상｣ 수립 계획을 보고한 이후,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상의 방향성을 토론하고 위원회 차원의 구상 초안 작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국민의 공감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상이며 국민 소통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촘촘한 보고 및 대화･소통의 장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채 진행되어 왔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