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일부의 정원을 최대 100명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에 대해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질책한 이후 조직 규모를 대폭 줄이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제 정세와 남북 관계 상황에 맞게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통일부 정원은 올해 1월 말 기준 본부 300명과 소속기관 316명 등 총 616명으로 향후 이를 500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현재 통일부 인력 가운데 남북 회담과 교류 협력·대북 지원, 2016년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관련 업무 등에 배치된 인원이 최소 200명이다. 이 중 상당수를 다른 정부 부처로 이동시키고, 통일부 내에서도 북한 인권, 비핵화 관련 업무에 인원을 추가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 산하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해산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중앙일보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전담팀(TF)을 설치해 국고 보조금을 받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해산을 검토하고 있으며 통일부에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그 대상이다. 또한 특히 개성재단의 경우에는 올해까지만 존치하고 해산하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이며 이런 기조는 최근 수해복구에 투입할 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화 됐다는 내용이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중앙일보의 소식통에 따르면 "개성재단이 최근 조직 및 인력을 30% 감축하는 방안을 제출했으나 이를 반려하면서 50% 이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황"이며 "이러한 지시에 따라 최근 재단 임원진들이 직원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회까지 개최했다."
한편 김영호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21일 열렸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동포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선의를 무분별한 도발과 위협으로 되갚았으며 그 많은 남북 간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며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삶은 피폐해졌고 인권은 유린되는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