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 접경지역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 댐을 방류할 경우 이를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1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정부는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북측이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며 “미통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북측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류 전 통보를 요청하는 댐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모든 공유 하천의 댐 방류 전 통보하는 건 국제적인 관례”라면서도, 2009년 당시 북측의 방류로 인명 사고가 발생했던 임진강의 황강댐을 좀 더 강조했다.
비무장지대 기준 임진강 상류 27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해 있는 황강댐은 방류할 경우 수 시간 만에 남측 연천군에 도달한다. 연천군에는 북한의 무단 방류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군남댐이 설치돼 있다.
지난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을 통보 없이 방류하면서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후 남북은 황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지만 2013년 이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구 대변인은 또 “정부는 접경 지역 강수량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통신선 차단으로 통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대신 지난 6월 말 언론을 통해 댐 방류 사전 통보를 북측에 요청한 바 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최근 북한 관영매체들이 ‘장마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데 대해서는, “현재까지 북한의 구체적인 비 피해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