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한국전 발발 73주년을 앞두고 미국 의회내에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의의 내용을 담은 한반도평화법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22일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지난 3월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의 조치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했으나 의회내 반대가 많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도했다.
셔먼 의원은 RFA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30여명의 의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핵 물질을 생산하고, 핵을 개발하는 등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종전선언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 종전에서 평화조약으로 옮겨가야 하고, 종전선언은 양보가 아니라 오히려 신뢰 구축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전쟁으로 70년 이상 이어진 남북 분단에 대해 전쟁 희생자의 유가족들과 이산가족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셔먼 의원은 또 북한의 비협조로 한국전 참전용사의 유해 발굴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종전선언의 일부로 북한이 유해 발굴을 위한 조사관의 방문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RF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협상에 전혀 관심이 없고,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앟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지지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김정은 정권의 핵 위협과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며, 섣부른 종전선언은 세계 안보에 큰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여러 차례 전제조건없이 대화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지속적인 미사일 시험으로 반응하고 있다며, 명확한 전략없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오기 위해 종전선언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북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세계 규범 준수, 인권 보장에 대한 진전이 검증된 후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섣부른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명분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까지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면서 미북간, 남북간 진전을 이루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자신이 발의한 재미한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에 대해 언급하며, 관련 문제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