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알 수 있는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로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술됐기 때문에 접경지역 사례가 많이 인용됐고, 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의 국경봉쇄로 탈북민이 급감하면서 2022년 이후 사례는 적은 편이다.
내용은 전체 약 450쪽 분량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특별사안’의 4개 장으로 구성됐으며 2017년 이후 작년까지 발생한 ‘최근’ 북한인권 상황을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살인 같은 강력 범죄뿐만 아니라 마약 거래, 한국 영상물 시청·유포, 종교·미신행위 등 사형이 부과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형이 집행되는 등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 박탈 사례들을 기술하면서 정치범수용소와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의 인권침해사례를 담아냈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여 홍보하고 영문판 발간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이 국내외에 공개되면서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됨을 물론, 한국 정부와 민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도 보다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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