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5개년 계획, 대외환경 변화 가능성 배제 안해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진단하는 이석기 연구위원의 글이 산업연구원이 발간하는 ‘산업경제분석’ 2021년 1월호에 실렸다.

이석기 연구위원은 논문에서 향후 5개년 경제 기조가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한 채 수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수입의존도 축소 등의 정책을 추구하지만 대외경제 부문에서 “과학적인 전략을 세우고 목적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여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것이다.

이석기 연구위원은 또 현재 북한이 제재 국면에서 의미 있는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대외환경 변화로 타격을 입은 부문을 정비, 보완하는 것을 5개년 계획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였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8차 당대회를 통해 금속, 화학소재의 공급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건설, 관광,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기부양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원은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특구, 인프라협력 중심으로 추진하는 경협의 무게중심을 북한이 주력하는 산업과의 협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