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와 ‘법률’이 남북경협을 주제로 만났다. 국회 외통위 소속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의원외교 일선에 있는 추미애 의원이 이홍훈 평화법제포럼 대표와 함께 국회에서 평화법제포럼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평화법제포럼은 7월과 9월 계속된 국회 세미나 개최로 평화의 법제화에 시동을 건다.
추미애 의원은 사법시험 합격 후 법관 시보 시절 이홍훈 판사를 처음 만났다. 그동안 교류가 많지 않다가 지난해 이홍훈 전 대법관이 ‘평화법제포럼’을 출범시키면서 추미애 대표가 국회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평화법제포럼 세미나 인사말에서 추미애 의원은 “지난 해 12월 ‘러시아 외교협회 회장’ 자격으로 러시아 상원 국제회의 연설을 마친 후, 러시아 하산 역을 찾았다.”며 “그곳이 태평양을 마주한 우리 땅, 북중러 국경이 마주한 곳, 400 미터밖에 되지 않는 곳인데 사진촬영도 할 수 없었다.
같은 민족이 사는 곳인데 카메라에 담지 못 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또 “고난의 행군 시절 북한의 동포가 얼어붙 은 강을 넘어 민가에서 허겁지겁 먹은 음식이 깡마른 개밥이었다는 글을 읽고 가슴이 먹먹했다”고 회상하며, 그때 만난 하산 역장이 “나는 지금 평양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향해 신호를 보내지만 머지않아 부산과 서울서 하산역을 지나는 열차를 보는 것이 평생의 꿈”이라며 “내가 응원하겠다.”는 말로 추 의원을 위로했다고 한다.
안정적인 남북경협 뒷받침할 것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을 향해 추미애 의원은 “최근 우리 경제가 전통적 제조 산업을 다시 부활시키기 힘들지만, 개성공단은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우리만의 장점”이라며 법제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남북경협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 의원은 또 “러시아 역장이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데 우리는 남이 아니고 주인공”이라며, 러시아와 남북을 잇는 평화외교를 지속해 나갈 생각임을 밝혔다.
당 대표 시절 북한에 평창올림픽 참가를 촉구하는 ‘평화외교’에 앞장 섰던 추 의원은 2017년 말 미국 의회를 상대로 “한미 FTA는 윈윈 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국익 외교에 앞장서왔다.
현재는 5선 이상 국회 중진의원들이 주요 국가를 하나씩 맡아서 의원외교를 펼치기로 한 의회외교포럼에서 러시아 및 독립국가 연합(CIS) 회장을 맡고 있다.
대북제제 대안 마련 노력
추미애 의원실과 평화법제포럼은 7월 2차 국회 세미나에서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 인적교류, 방문 접촉을 중 점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관광 분야의 대북제재 문제점과 그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주최 측은 밝혔다. 3차 세미나는 9월 초 경협관련법을 세부 항목으로 다루고, 이전 세미나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실무적 준비 사항들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지평 김광길 변호사는 10년간 개성공단 법무팀장을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간의 불신을 조금씩 해결하면서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봤다.
그게 바로 개성 공단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권력이 함 부로 행사되지 않도록, 경협단지가 폐쇄된 경우에도 기업들을 보상해주는 경제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국회 비준 동의 등의 장치가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기업 입장 에서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