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기시다 총리, 원거리 정밀타격 수단 보유 필요성 강조
중국과 러시아, 우려.비난 없이 대북제재 완화에만 관심
한국정부, "유감" 표시에 그쳐 ... 군사력 균형과 전쟁 억제력 성격 강해
북한이 27일 오전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25일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지 이틀 만의 일이며 올해 여섯 번째 무력시위다. 순항 미사일과 달리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사항이다. 이에 대한 국내외 반응을 모아보았다.
우선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올해 여섯 번째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의 단호한 입장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준비태세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왈츠 의원은 VOA에 “불안정한 북한 지도자”가 미국 본토와 역내 미군에 가하는 위협을 증대시킨다고 밝혔다. 왈츠 의원은 특히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망이 북한의 위협을 상쇄하도록 하고 괌을 비롯한 역내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19일 북한이 이제는 핵을 이용해 싸우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술적 역량을 가다듬고 있다면서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 역량과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리시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핵무기 정책을 단일 목적으로 수정해선 안 된다며 이런 변화는 동맹을 약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로조스 의원도 voa에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 역량이 북한의 위협보다 확실히 앞서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 점이 바이든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 검토에 분명히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등 적국의 미래 위협을 앞지르기 위해 고안된 차세대 요격기 프로그램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다.
다음으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적 기지 타격 능력을 포함해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현실적인 옵션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2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일본은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다만 다른 나라를 파괴하거나 전면전을 수행하는 역량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면서 헌법과 국제법 그리고 미일 안보협정에 따른 기본적 역할을 넘어선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사실상 원거리 정밀타격 수단을 보유한다는 의미로 지난 21일 미일 정상이 화상 회담에서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합의한 이후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문제를 다루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회원국 간 교신 횟수가 급감하는 등 최근 대북제재위원회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2021년 활동사항을 종합해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비공식 협의를 진행한 것은 단 3차례로 2019년에 6차례 2018년에 7차례에 비해 절반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대북 제재 조치 이행과 관련해 39개 나라 정부와 131회의 교신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도 2020년 72개국과 251회 교신과 비교할 때 크게 떨어졌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1월 20일자 '안보리 보고서'(Security Council Report (SCR))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도 않고 비난도 하지 않고 유엔 대북 제재의 인도적 영향에만 주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2021년 10월 말 중국이 배부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다.
우리 정부는 27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올해 들어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서 단 한 번도 ‘도발’이나 ‘규탄’이라는 표현은 없었다. 5일 북한의 올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했고, 11일 2차 발사 때는 “강한 유감”이라고 했다. 14일 3차 발사, 17일 4차 발사 때도 각각 “재차 강한 유감” “매우 유감”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25일 순항미사일 두 발을 쏜 북한의 도발에는 아예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북한의 잇딴 미사일 발사에는 존재감을 과시하거나 남한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라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군사력 균형’과 ‘전쟁 억제력’이 근본 목표”(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미, 미-일 동맹과 비교해 압도적인 군사력 약세를 만회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군사력 균형과 전쟁 억제력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