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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수 안보전략가 "대북제재는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뿐" 비판
미 보수 안보전략가 "대북제재는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뿐" 비판
  • 임미리 기자
  • 승인 2022.01.21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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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건 특별보좌관 역임한 더그 밴도우, 내셔널인터레스트지 기고
“제재 강화할수록 인접국가 반발 커질 것”
“제재 완화는 새로운 합의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다”
비행훈련에 나서기 전의 북한 군인들.(사진-'조선의오늘' 홍보영상 캡쳐)
비행훈련에 나서기 전의 북한 군인들.(사진-'조선의오늘' 홍보영상 캡쳐)

미국이 대북제재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안보전략가 더그 밴도우(Doug Bandow)는 18일 내셔널인터레스트지(The National Interest)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대북 압박 전략은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을 대담하게 만들었을 뿐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가 아닌 협상에 나서야 할 때라고 권고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또 다른 “고난의 행진”일 뿐이지 그 때문에 군사행동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정권은 실제 미사일, 핵무기, 그리고 다른 전쟁물자를 계속해 생산해 왔으며 2021년 10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년 1월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미국은 대북 제재조치를 강화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더욱이 북한은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더 발사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더그 밴도우에 따르면 대북 제재는 북한이 부족한 자원을 군비증강에 투입하거나 유엔이 금지한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단념시키지는 못했다. 제재 옹호론자들은 제재가 실패했을 때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왔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지만 성공한 경우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 원인을 덜 강경한 데서 찾고 있다. 

최근 미국안보정책센터 그랜트 뉴샴은 “미국과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모든 안보리 대북제재의 물샐틈없는 시행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제재는 북한의 공식경제 대부분에 대한 금수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정은의 핵무기 확장이나 유지에 대한 기회비용을 터무니없이 높게 만들 것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밴도우는 “이런 물샐틈없는 시스템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다. 제재가 강화될수록 밀수 이익도 커질 것이며 중국과 같은 인접국가들은 정치적, 안보적 이유에서 제재를 무력화할 방도를 찾으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밴도우의 이 같은 전망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사실상 무산된 데서도 확인됐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은 안보리가 북한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 결정을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무기 개발 비용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절박한 시기에도 군비증강을 멈추지 않았으며 ‘최대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장거리의 미사일을 개발해왔다. 1990년대 중후반 300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이 기근으로 목숨을 잃었지만 정권은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2021년 말 8차 당대회에서도 식량 생산이 부진한 기미를 보였지만, 북한은 그 다음 주 4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밴도우는, 아이러니하게도 COVID-19가 제재 옹호론자들의 주장을 시험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했다.  물샐틈없는 제재가 북한의 핵을 폐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 말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2020년 1월 국경을 스스로 폐쇄했다. 자발적으로 세계로부터 고립되었고, 국경부대에는 입국을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쏴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구호대원들과 외교관들은 자국으로 귀국했고 심지어 중국과의 무역도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밴도우는 미국이 (COVID-19로 인한 자발적 고립과) 비슷한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화물열차가 북중 국경을 통과하면서 무역이 재개될 전망이지만 미국은 그러한 선적을 금지할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밴도우는 강화된 대북제재가 통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그간의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용 또는 군민 양용 기술에 대한 제재는 유지하되 북한 국민 전체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 외에 어떤 효과도 없는 광범위한 제재는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밴도우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북한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협상이다. 제재 완화는 새로운 합의 영역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그의 평가다. 현재 북한은 중무장을 하고 세계로부터 고립된 채 미국의 위협에 편집증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Doug Bandow는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의 선임연구원으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트립와이어: 변화된 세상에서 한국과 미국의 외교 정책>, <한국의 난제>(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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