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비핵화 대신 미사일 탄두 한 개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남북관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방’(Big-Bang Deals)보다는 소규모 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전문매체 ‘1945’는 14일 로버트 켈리 박사(부산대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으며 북미정상회담과 종전선언에서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평가했다.
1945는 또 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략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었고 미국의 여론을 움직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사실상 허영심 때문에 협상에 응했으며 국내에서 심각한 반대에 부딪히는 한편 북한이 세부적으로 협상하기를 원하자, 모든 것을 단호하게 포기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모두 순전히 개인적 의지와 언론플레이에만 기댔을 뿐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분단의 세부 사항을 무시했으며 이것은 결국 극적으로 실패했다고 전했다. 어떠한 카리스마나 대형 TV 이벤트라도 뿌리 깊은 전략적, 이념적 분열을 한 방에 극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1945는 이런 평가 속에 소규모 협상의 장점을 강조했다. 규모가 작을수록 신뢰가 덜 필요하고 위험부담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또 성사 가능성이 더 높으며 성공했을 경우 더 큰 거래를 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기보다는 미사일 탄두나 발사대, 한 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대가로 미국은 사치품 수입이나 석탄 수출 금지 같은 특정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은 협상이 성공한다면 점점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신뢰를 쌓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