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최근 탈북자 김모씨 월북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탈북자 중 남한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탈남'을 선택한 인원이 700명에 달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가 9일 한국경찰학회보 '북한이탈주민 탈남 실태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논문을 인용해 2019년까지 제3국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누적 771명이라는 보도를 ‘연도별 단순 해외출국 통계’를 ‘북한이탈주민 제3국 망명 현황’으로 잘못 기술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3국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누적 771명에 달했다는 기사 내용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연합뉴스는 논문 저자인 백남설 경찰대 교수의 주장을 인용해 "2019년까지 제3국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누적 771명에 달했으며 연도별로 2015년 664명이었던 제3국 출국 탈북민은 2016년 746명, 2017년 772명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 749명으로 감소한 뒤 다시 771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4년간 10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했다.
백 교수는 논문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 차별과 편견, 가족에 대한 그리움,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주거 알선,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등 지원을 담당하는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정착지원의 핵심이며 거주지보호담당관 인원을 확대해 초기 정착과정부터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