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대중제일주의로 농촌 개조사업을 새로운 국가 의제화
5개년계획은 농업‧건설 부문 외에는 뚜렷한 성과 없어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국가 예산을 심의한 것은 예산시스템과 경제운영시스템의 일대 변화를 예고하는 큰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권에서 발간하는 <이슈브리프> 318호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4차 전원회의 경제부문 결과 분석’(임수호 한반도전략연구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보고서는 또 5개년계획(2021~2025)은 농업과 건설 부문을 제외하면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농촌 개조사업을 새로운 국가적 의제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제4차 전원회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아래 추진된 5개년계획 결과에 대해 농업 및 건설 부문의 경우,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중화학공업을 비롯한 기간산업의 경우 노력은 했지만 ‘계획 달성’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평가했다고 분석했다.
기간산업의 경우 평가가 더 박했다고 분석했다. “전력, 석탄공업 부문이 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경제 전반을 활기차게 견인하고, 건재공업 부문과 기계, 채취, 임업, 육해운, 철도운수 부문에서 국가적 건설과 생산적 앙양을 뒷받침한 것을 비롯하여 올해 계획수행에서 진일보의 개선과 실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평가의 전부였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번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농촌문제 해결’이 별도 의정으로 다뤄지면서 국가적 의제로 제시됐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농촌의 혁명적 개변을 위한 3대 과제로 농업근로자의 사상의식 수준을 제고하여 “모든 농업근로자를 혁명적 농업근로자로 개조”하는 것, 농업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 그리고 농촌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변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현 시점에 북한 당국이 농촌 개조사업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연장선상에서 농업생산력 증대를 통한 식량공급의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하지만 농촌 개조사업을 생산관계 개조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우, 경제위기 국면에서 농업 잉여를 수탈하기 위한 장치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끝으로,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파격을 선보였다는 점에 큰 의미를 뒀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예산심의조’를 조직하여 2021년 예산집행 정형과 2022년 예산안을 분석하고 이를 당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한 후 내년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하는 형식을 밟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는 당 중앙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한 경우가 없었으며, 다만 당 정치국에서 형식적으로 예산을 검토하여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하면 최고인민회의에서 최종심의하는 구조였다.
당 중앙위원회의 예산 심의는 북한 예산시스템과 나아가 경제운영 시스템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작년 8차 당대회를 전후한 시점부터, 국가의 통일적 경제운영, 내각의 실질적 경제사령탑화, 사회주의기업책임 관리제의 ‘개선’을 주장해왔는데,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보고서는 올해 북한의 경제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국경봉쇄 해제 여부이며 방역 완화 및 무역 재개 자체는 불가피한 추세이나 국경개방 속도는 매우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