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계기에 대외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
농촌 진흥에 초점, 국가 투자 제고 시사
통일부 "남북대화 조속 재개되도록 노력할 것"
통일부는 1일 지난해 12월 27부터 31일까지 닷새간 진행된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 대한 분석에서 북한이 기존 노선을 지속하면서 내부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전원회의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 등에서 나왔던 비판적 평가와 질책 기조보다는 성과 강조 분위기였던 점에 주목하고 "전반적으로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 인민생활 개선 등 대내문제 해결에 방점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김정은 위원장이 2021년을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사에 특기할 자랑찬 승리의 해"로 평가하고 올해 기본 과업으로 "인민생활에서 뚜렷한 개변을 이룩하는 것"을 설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정근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을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시킨 것에 대해서는 "전년도 경제 분야 성과를 반영한 인사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대외 메시지가 없었던 것은 "유동적 국제정세 하에서 상황에 따른 대처 방침을 수립하고 주요 계기 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체 계획에 따른 국가방위력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핵과 전략무기가 언급되지 않은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사회주의 농촌문제 해결'을 의정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농민 배려에 초점을 맞췄고, 농업 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 제고를 시사했다"며 "식량 증산을 위한 비료 등 외부 원자재 도입 수요는 상존한다"고 해석했다. 또 "향후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 결정 과업 관철을 위한 전 사회적 학습과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분야별·단위별 세부 집행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현시점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인식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총화와 2022년도 사업계획 △2021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2년도 국가예산안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 △당규약의 일부 조항 수정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2021년 하반연도 당조직 사상생활정형 △조직문제 등 6개의 의제를 놓고 분과토론 등을 전개했으나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김정은 위원장이 "다사다변한 국제정치 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해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고만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비상 방역을 최우선 국가사업으로 설정한 점과 농민 부채 탕감, 식생활 향상 등 경제 및 농업 분야 사업 계획은 공개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현 시점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인식하며,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조속히 재개되어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